동아시아포럼

수십년간 동맹관계를 유지해오던 러시아와 북한은 최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서구 국가들은 양국이 군사적 협력을 확대함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되고 한반도 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대내적으로 미증유의 청년 실업, 부동산 경기 침체, 경제 성장률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외부의 고난을 함께 이겨낸다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국 국민들의 감정을 다스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것이다

2019년 10월에 발표된 POFMA는 가짜뉴스의 저자로 확인된 경우 작가에게 정부의 반박 글을 함께 싣도록 해 독자들이 직접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이른바 ‘보정 지시(Correction directions)’를 어길 경우 처벌과 함께 싱가포르 내의 독자들이 해당 게시글을 읽을 수 없도록 조치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들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부터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고 일상 회복을 선언했지만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최근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이처럼 국제수지의 위기에 직면한 신흥개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금융 위기 초기에는 관련된 우려를 부인하지만 결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IMF에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핵심기구로 금융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IMF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 가지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서구 선진국들은 인도와의 파트너십에서 민주주의와 규칙 기반 질서(rules-based order)의 공유를 강조하는데 이 두 가지 가치는 인도와 중국을 구분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인도는 아시아의 민주주의 대국으로서 규칙 기반 질서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언론의 자유와 평등한 법의 집행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전랑외교(wolf-warrior diplomacy)와도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과거사와 역사인식,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문제 등 미해결 이슈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정치적 갈등과 영토 분쟁을 지속해 왔다.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일본의 정경분리 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비롯한 기술, 금융 분야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양국은 분쟁과 협력이라는 부자연스러운 공존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7월 3일, 일본과 유럽연합(EU)는 지난해 합의한 ‘디지털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제1차 장관급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반도체 분야의 협력각서(MoC)를 체결하고 디지털 경제, 해저 케이블, 5G를 포함한 초고성능 컴퓨팅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몇년동안 테슬라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투자조정부 장관 등 주요 관료들이 나서 테슬라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미국 텍사스를 방문해 앨런 머스크 CEO와 만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혜택으로 세금 감면, 니켈 채굴권 보장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면서 아세안(ASEAN) 국가들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주요국간의 경쟁과 무역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의 분리, 지역내 열악한 인프라, 기후변화에 따른 비용 상승이 동남아시아 지역 안팎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핵심부품인 2차전지의 주요 원료(광물)인 니켈, 리튬, 코발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차전지(대체 배터리)가 향후 글로벌 탈탄소화를 이끌 주요 기술로 꼽히고 있다. 세계 각국은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2차 전지 핵심 광물 확보에 사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고관세 부과에 대해 부당한 관세 부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WTO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WTO 상소기구 항소 시간까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불법 관세를 계속 부과 중이다. 무역 전문가들은 해당 이슈에 대해 미국이 GATT 제21조에 취해온 입장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았다고 평가했다.

지난 5월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중관계가 조만간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2월 이른바 ‘정찰풍선’ 사건이 발생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 양국은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저탄소, 플라스틱 배출 규제, 대 중국 무역 규제 등으로 대표되는 일방향적 국제 정책이 글로벌 무역 및 투자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방향적 국제 정책은 국제 합의 기구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무역 강대국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무역 전문가들은 일방향적 정책 결정이 무역의 불확실성과 무역 투자에 대한 리스크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대국(bilateral lender)인 중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참여국들의 채무 증가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국은 채무국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미상환 채무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