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포럼

일본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더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시아 정치 전문가들은 올해 교류 50주년을 맞은 아세안과 일본이 그간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협력 관계에 나서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태평양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요즘, 태평양에 위치한 아세안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에 대한 각국 정부와 투자자들의…

2022년 전까지 인도가 진행한 FTA는 모든 국가에서 무역 수지 적자를 내며 실패를 거뒀다. 전문가들은 FTA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인도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 후 인도는 약 10년간 준비를 통해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와 호주를 시작으로 다시 FTA에 나섰다. 현재 인도는 지난 실패를 통해 다가올 FTA를 준비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매년 자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이 중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 중 하나로, 산업 부문 보조금에만 GDP의 1.7~5%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도네시아에서 SNS 채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대안언론(유사언론) 계정이 급증하고 있다. 대안언론의 급증은 지역 권력과 결탁한 기존 언론 매체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대안언론은 권력자의 부패와 불법적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양적 확산 중이다. 하지만 대안언론 역시 저널리즘, 윤리 의식 부족으로 인도네시아 언론 질서를 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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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중국 정부는 부동산 지원 금융 정책 연장과 재개발 구역 확장 계획안을 발표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산업 불균형 초래와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지속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펼치는 주요 요인을 짚어본다.

지난 4일, 유엔환경계획(UNEP)이 UN 플라스틱 오염 규제 협약 초안(Zero Draft)를 발표했다. 발표된 협약 초안은 ‘플라스틱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오염 예방, 점진적 감소 및 제거’가 목표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약 배경에 대해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로 인한 해상 오염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덧붙여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폐플라스틱 해양 유출 문제를 지적해 개선을 요구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Belt and Road Initiative – 이하 ‘일대일로’)가 남아시아 지역에 확장됨에 따라 인도가 경제적 대항에 나섰다. 일대일로를 통한 도로·항만 개발이 대부분의 남아시아 국경에 도달함에 따라 역내 지정학적 영향력 축소에 위기감을 느낀 인도가 반발에 나선 것이다.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거둔 인도는 국제 공조를 통해 남아시아, 인도 태평양으로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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