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정책

급격한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국제질서 전환’ 등 3중의 통합적 전략인 설계를 구상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국회의 조언이 나왔다. 최근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와 관련한 강대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외교 전략적 지질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국회는 “디지털전환+녹색전환+국제질서전환의 국제정치에 주목해 한국의 기존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최근 생체정보의 활용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위협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해외 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생체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명시돼 있지 않는 등 부족한 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에 의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 등을 금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2023년(상반기)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 채택의 특징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입법처는 2020년~2023년(상반기) 채택된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의 특징을 살피고 외교 관련 결의안이 지니는 특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2020~2023 국회 외교 결의안의 특징 국회는 의안을 심의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같은 의안 가운데 법률안·예산안·동의안·결의안 등이 있는데, 국회는 결의안…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출석 의무와 청가(請暇)제도: 국내·외 비교와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처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국회의원 청가제도를 살피고 불출석률이 높은 국내 국회의원 실태에 대한 개선 목소리를 냈다. 국내·외의 국회의원 청가제도 대의민주제에 있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동시에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자연인이다. 공인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급격한 질병·상해 또는 친지의 경조사 등…

의회(Parliament)는 프랑스어 ‘말하다(parler)’에서 유래된 단어다. 정책 입장과 정치이념이 상이한 대표자들은 ‘말’로 토론하고 협상해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에 ‘국회의원의 발언’은 의정활동의 기본수단이 되며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는 품위 있는 발언 예절을 국회의원 기본 윤리 규범으로 채택할 정도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의 말싸움과 몸싸움 덕에 ‘동물 국회’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비속어를 쓰는 것은 물론 고성, 정제되지 않은 언어…

캐나다 인구가 1년 만에 100만 명 늘었다. 한국은 물론, 주요 선진국들이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것과는 대조적인데, 이는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다. 다만 우리나라에 캐나다의 이민자 정책을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 수용 역량은 차치하더라도 국내 시민의식 수준이 다소 뒤떨어져 있다는 평이다. 캐나다, 1년 새 인구 2.7% 증가 캐나다 연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발전소 및 송배전 설비 건설에 장애가 많아지자 전력 소비지 인근에 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의 분산에너지 공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분산형 전원 비중 18.6%를 달성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9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실질적인 분산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선 몇몇 문제점 개선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을 담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가까스로 버텨낸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비용 상승과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도 잘 버텼는데, 경기 침체에 고통 호소하는 소상공인들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