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정책

21대 국회의 중장기 정책 우선순위, 경제는 어디에?

이형우 기자 2023-03-14 18:212024-08-22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4호 (표제: 21대 국회의 중장기 정책 우선순위: 국회의원 미래정책 선호 조사)를 3월 13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센터는 대한민국 현역 국회의원들의 우선순위, 정당 선호도, 타협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 11월 ‘국회의원 미래 인식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남성 121명, 여성 32명, 지역구 의원 120명,…

[빅데이터閣下] 3/13 주말 내내 계속된 강제징용 논란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3-03-13 18:132024-08-22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생존자인 양금덕 할머니(95)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옷 벗으라 하고 싶소”라며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성폭력 특례법 위헌 결정, 국회의 단순한 ‘실수’?

박창진 연구원 2023-03-07 08:532024-08-22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이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각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심사 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소개하기 위함이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법사위에서 형법 부칙(제12575호) 제2조 제1항, 정무위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제2항 및 제4항, 국방위에서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등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특히 지난 2023년 2월 23일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성장 멈춘 한국 경제, 국회미래연구원 “개개인을 생산수단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세호 기자 2023-03-06 17:372024-08-22

국회미래연구원은 6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3호(표제: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회에서 현재 한국 경제의 성장 정체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학습순환사회’를 국가 혁신체제의 중장기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일터혁신 ▲직업훈련 ▲고등교육 ▲지역사회 ▲일학습 병행 ▲중장년 학습 등 주요 부문에서의 전략과제를 제시한다. 신성장 동력…

[빅데이터閣下] 3/3 ‘이재명 때리기’에 묻힌 이슈들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3-03-03 11:542024-08-22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참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신분이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빅데이터閣下] 3/2 정순신, 이재명에 가려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이시호 선임연구원 2023-03-02 11:582024-08-22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나 경선보다 자진사퇴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과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정국의 중심에 있는 모습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양일간 K-보팅 시스템을 통해…

공정성 확보 위해 매번 선거제 개정하는 일본, 한국 선거개혁의 방향성은?

장형원 기자 2023-03-02 09:332024-08-22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월례 포럼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인은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선거구제가 ‘승자 독식’의 폐해를 낳는 것은 물론 유권자 절반에 가까운 의사가 사표(死票)로 처리되는 등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심지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맞물리면서 ‘조금만 버티면…

[빅데이터閣下] 2/28 “민주당에서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라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이태선 선임연구원 2023-02-28 15:292024-08-22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찬성 139표, 반대 138표, 심지어 기권 9표에 무효 11표도 나왔다. 이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최소한 반대 170표를 기대했던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믿음직한 곳으로, 일본의 ‘DPF소비자보호법’ 톺아보니

안혜원 기자 2023-02-22 09:062024-08-22

일본은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2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약칭 DPF소비자보호법(Digital PlatForm 소비자보호법)은 일본 내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국회도서관은 21일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5호에서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입법례’를 소개하면서 DPF소비자보호법 분석이 국내 온라인…

불법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폐기가 답일까?

이경민 기자 2023-02-21 14:182024-08-22

노란봉투법, 野 강행으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이에 3명의 국민의힘 위원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 법은 거대 정치…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더 이상 완벽한 대안은 아냐

안혜원 기자 2023-02-20 08:572024-08-22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2년 만의 재개혁 논의에 앞서 우리 선거제도의 원형인 독일의 연동형 선거제도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제기됐다.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수제와 비례제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형 선거제도로 그간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7일 발간한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의…

[기자수첩] 장예찬 사칭해 이준석 비난한 페이스북 가계정, 명예훼손 처벌돼야

이경민 기자 2023-02-17 17:252024-08-22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사칭해 지속적으로 모욕한 성명불상의 스토킹 계정들을 경찰에 대거 고소했다. 이번 사건의 특이점은 장 후보에 대한 직접적 모욕보다는 장 후보를 사칭한 계정들이 이준석계 정치인들을 비난함으로써 마치 장 후보가 직접 이준석계 정치인들을 공개 저격한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행각들을 저질렀다는 점에 있다. 명예훼손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기자수첩] 윤미향·곽상도 무죄와 명예훼손,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경민 기자 2023-02-15 16:252024-08-22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향해 제기됐던 8개 혐의 중 횡령 혐의 1개를 제외하고 7개에 대해 무죄 판결이 1심에서 내려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의원, 김두관 의원 등 야권 일각에서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윤 의원을 옹호하고 나섰고, 이에 윤 의원의 딸 사진마저 공개하며 폭로전에 나섰던 언론에 대한 비판론이 나온다. 윤미향 무죄판결에 ‘마녀사냥’ 지적 야권 일각에서…

육아휴직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 해석 다른 한국과 호주 사회

한세호 기자 2023-02-15 15:502024-08-22

국회가 해외사례와 비교해 육아휴직 사용 이후 회사의 불이익 조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보고서를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개선 입법 과제: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vs.호주 연방법원의 Roy Morgan Research Ltd 판결 비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기자수첩] 수도권 당 대표론, 이제는 세부적인 전략을 공개할 때

이경민 기자 2023-02-08 16:082024-08-22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유력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서로 간의 양보할 수 없는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안 의원은 연일 ‘수도권 당 대표론’을 강조하며 ‘윤심 마케팅’을 통해 ‘보수 정통성’ 공세를 펴는 김 의원에게 맞서고 있다. 심지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마저 수도권 당 대표론에 가세하며 점점 판이 커지는 모양새다. 안철수와 윤상현, 연일 ‘수도권 당…

기업 주목받는 AI 채용 기술, 미국처럼 국내도 법안 마련 필요한가?

장형원 기자 2023-02-01 09:002024-08-22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채용절차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직원 채용에 AI 면접을 활용하면 신속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I의 정형화된 알고리즘 및 데이터 분석체계가 불공정한 편향성을 유발해 문제 될 소지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AI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화 입법례를 추진 중에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러한 내용을…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각축장이 된 반도체 시장과 한국의 대응 전략

한세호 기자 2023-01-17 16:152024-08-22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1호(표제: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 – 반도체)를 16일 발간했다. 보고서를 통해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미국 및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과 이를 토대로 한 국회의 역할에 대한 제언 등을 엿볼 수 있다. 저자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특히 국회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