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지난 2007년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주민소환투표가 제기된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11명으로 이 중 해직된 사례는 기초의회의원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출직 지방공직자 주민소환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부동산 등 실물자산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상속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에 대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확대해 상속인의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13일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에 대한 관련…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 불합치로 결정한 조항의 위헌성 해소와 함께 일반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토크콘서트 등의 선거운동이 활성화되고 선거활동 관련 표현 수위도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폐지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개정법률안에 따라 먼저…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미성년 상속인의 개인파산 등의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험사의 신용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신용보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판매실적이 저조한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판매 관련 규정 개정, 금융기관의 판매 유인 제고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신용보험, 채무자–금융기관 모두에…

지난 12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똑같은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건설하려 한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A씨가 건립한 반도체 제조 공장의 연구개발동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유출해 만든 시험제품까지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산업기술 유출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야…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 어디에서나 ‘정당 현수막’을 볼 수 있다. 각 정당의 정치적 입장 표명, 선거철 후보 홍보 등에 활용되는 정당 현수막은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행위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 제한을 없앤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12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가 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

본회의 표결제도는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지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는 수단인 만큼, 입법자의 정치적 책임성과 의사(議事)의 민주성을 균형 있게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24일 「해외 주요국 의회의 본회의 표결제도-미국·영국·일본 의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외국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회와 미국 연방의회, 영국 하원 및 일본 양원(兩院)에서 시행되고 있는 본회의…

제22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기존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개선 방향에 대한 합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논의의 주요 쟁점은 비례대표제 의석수 조정 등을 통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이슈와 논점: 뉴질랜드 의회 선거제도’ 보고서를 발간하고 뉴질랜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사례에서…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전원위원회 질의·토론 결과, 대표성·비례성·다양성 제고, 지역주의 완화, 지역소멸 대응 등 선거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앞서 3월 21일 열린 『선거제개편안·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선거제 개혁을 정개특위 위원 몇 명이 결론 내기는 어렵다”며 “선거제 개혁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참여할 경쟁의 룰을 만드는 작업인…

17일 국회미래연구원이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6호(표제: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현황과 과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한다. 특히 ‘지속적 성장과 사회혁신을 통한 양극화 완화’라는 전략 목표를 위해 소득분배와 고용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고, 사회안전망 분야의 핵심 정책의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세입 기반…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해 3월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한 뒤 개헌을 논의하자는 일정표를 제안했다. 김 의장이 선거제도 논의를 위한 범국회 차원의 위원회와 개헌을 위한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헌법 개정 절차의 해외 사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의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국회도서관이 11일 「유럽연합(EU) 데이터 전략 관련 입법례」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3-8호, 통권 제220호)를 발간했다. 오늘날의 데이터 중심 세계에서 각국은 데이터 경제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삼아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과 서비스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EU는 글로벌…

여야는 10일(오늘)부터 나흘간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번 전원위원회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19년 만에 개회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의 전원위원회 제도」를 다룬 『외국 입법·정책분석』을 발간해 영국과 미국의 전원위원회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위원회 심사단계’에 속하는 영국 전원위원회 제도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