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지역주의, 거대 양당 독점 현상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소선거구제에 대한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신년맞이 인터뷰를 통해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추진 의사를 드러내면서 관심 여론이 더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당별, 지역별, 정치인 개개인별 이해득실이 천차만별이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적인 동조 여론은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비례대표 축소 등의 타협안을 제시해…

지난 2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 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 미래 전략 Insight’ 제60호(표제: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를  발간했다.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사회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국회에서도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제안됐다.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21대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도 중점 입법과제로 국회 각 상임위에서 규제샌드박스 관련 안건을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규제샌드박스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제도다. 각 부처에서 각각 소관 분야 신기술을 활용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식이다. 규제샌드박스가 시작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67건의 과제가 승인되었다. 규제샌드박스는 최대 4년간 임시허가를 내주며,…

국회는 24일 새벽 본 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된 것으로,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 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기술 환경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현행법의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이 야기하는 맹점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을 도입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금융·공공분야에 도입된 정보이동권을 전 분야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지난 23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87년 ‘소비자기본법’에 도입돼 현재까지 약 35년 동안 다양한 사례의 소비자분쟁조정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는 ‘소비자기본법’ 및 관련…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OTT 플랫폼이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때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OTT 서비스, 현행법상 장애인 자막, 수어 등에 대한 의무 없어 방통위에서 발간한 ‘202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OTT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응답자 기준 69.5%로 전년 대비 3.2%P 증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오늘(24일)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1년 7월 25일 제정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 경쟁력 강화, 어업소득 증대가 목적이다. 국내 연근해어선 감척 실적 미비 1994년부터 2021년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실시했다. 관련 법률안은 노웅래의원 (더불어민주당)과 이수진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주의원(정의당) 등이 발의한 총 9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단체교섭·쟁의행위·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금지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대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환노위원들은 △노동3권과 재산권의…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조경태 의원(5선, 부산 사하을)은 대표적인 비례대표제 폐지론자다.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의원이던 시절부터 비례대표제 전면폐지 및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주장해 왔다. 그의 오랜 소신은 2019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내걸었던 국회 의석수 30석(10%) 감석 공약에도 반영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한국당의 수석최고위원을 역임하며 해당 공약이 형성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2017년 탄핵…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간 협의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협의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전몰군경의 희생에 따른 보상, 미흡하다는 지적 나오고 있어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제1항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12건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가…

14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탈석탄 관련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7호(표제: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를 발간했다. 탈(脫)석탄 주요 갈등 이슈 및 전환 정책 방향성 연구 저자인 정훈 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은 탈석탄 과정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