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지난 11월 10일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 안전운전 서포트카를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21호, 통권 제47호)을 발간했다.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 운영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국회입법조사처가 오늘(11일)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선거운동에 딥페이크가 유행처럼 사용되는 분위기지만, 공직선거법에는 그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공직선거법’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딥페이크, 실제가 아닌 가상의 정보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해외에서는 딥페이크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오늘(7일) 중장기 국제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12호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를 발간했다. 이는 모국과 정주국 사이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갖는 존재론적 위치와 그들이 역사적 갈등 및 고질적 분열을 지속해온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갖는 의미를 탐색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한반도 평화구축에 갖는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로 ▲재일조선인들의 제3의…

이광재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은 오늘(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과 국회 자율주행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국회에 자율주행차를 도입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국회 직원 및 방문인의 편의 증진과 자율주행차 탑승 기회 제공을 위해 만들어졌다. 2023년 국회 둔치주차장과 국회 경내 구간을 1단계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4년부터 국회와 여의도역 구간을 2단계로 운영할…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청년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국회문화공간조성 기획전에 ‘청년예술가 쿼터제’를 도입한다. ‘문화국회’ 구현을 위해 의원회관 1층 로비 일부에 아트갤러리 조성 국회문화공간조성 기획전은 ‘문화국회’ 구현을 위해 의원회관 1층 로비 일부에 아트갤러리를 조성하고 국회의원 등의 추천을 받은 예술가가 개최하는 미술 기획전이다. 올해부터 기획전 전시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작가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작품…

지난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됐다. 이는 지난 10월 4일 보건복지위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약 2주간 이어지고 있다. 의약품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최근 의약품 시장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바이오의약품을 중심으로 제조 역량을 갖춘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의약품…

5일, 국회가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행안위는 중앙선관위·소방청 등을 상대로,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감사에 나선다. 이어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환노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부자 감세’ 최대 쟁점, 재정건전성과 투트랙은 힘들 것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선 세제개편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2022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다수의 감세…

제21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열린다. 2022년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총 783개로, 전년 대비 38개 증가했다. 이중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은 727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은 56개 기관이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사무처는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국감 첫날인 이날에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