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정책

새만금 잼버리 논란에 “잘잘못 나중에 따지자”? 결자해지 기대해도 될까

장형원 기자 2023-08-08 13:432024-08-22

개영식부터 참가자 87명이 폭염에 쓰러지는 등 안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가 조직위원회의 운영 난맥까지 겹치며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와 전라북도청은 대회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조기 퇴영을 결정한 국가들이 많아 부실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찌는듯한 폭염에도, 그늘막 없는 새만금에 청소년 줄이어 탈진…

걷잡을 수 없는 교권 추락에 대응책 내놨지만, 실효성은 ‘물음표’

장형원 기자 2023-08-02 18:532024-08-22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초등학교 교사, 악성 민원으로 직무 해제된 특수학교 교사 등의 사례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민원 창구를 개인 교사가 아닌 학교로 일원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동학대 등으로 소송당할 경우 소송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원 보호 위해 2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수질 1·2등급지도 개발 가능” 하남 미사 K-스타월드 조성 사업 다시 급물살

안현정 기자 2023-07-31 15:032024-08-22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 및 저감 등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개발에 차질을 빚던 하남 미사 K-스타월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 현안이 숨통을 트이게 됐다. “행정구역 전체 일괄 적용 수질 등급, 현실 반영 못 해”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노량진 수협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통과, 여의도 연결도로 신설 및 노량진역 일대 고층건물 들어선다

한세호 기자 2023-07-28 11:092024-08-22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를 포함한 노량진역 일대가 여의도와 용산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특히 이 일대 용적률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현재 초고층 복합개발이 상정된 노량진역사의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노량진 일대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일각에선 노량진 일대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협이 땅장사로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 가결 서울시는 27일…

구급대원 폭행 사례 ‘심각’한데, 국회 정책 논의는 ‘지지부진’

박창진 연구원 2023-07-25 18:572024-08-22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경기소방 특사경)이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 등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다. 제한된 법률 범위 내에서 ‘선처 없는 수사’를 이어간다 한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경각심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급대원 수난사, 특사경 “수사에 선처 없을…

문 前대통령 살던 서울시 홍은동, 고도 높아 재개발 미뤄지다 신통기획 확정

장형원 기자 2023-07-25 09:232024-08-22

오세훈 서울시장 표 부동산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 서울 곳곳에 지정되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그 중 홍은동 8-400 일대는 1950년대 이후 재건축되지 않아 노후도 90%에 달할 정도로 소외된 지역이지만, 이번에 신통기획 대상 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최고 23층 1,600가구 규모의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신통기획 확정된 홍은동 일대, 올 12월까지 정비계획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불안한 첫 발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 서울시 ‘자립정착금 2,000만원’ 비롯 지원책 제시

전수빈 연구원 2023-07-25 09:162024-08-22

서울시가 보호 종료 이후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021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자체 최초의 종합계획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1단계’ △2022년 2단계에 이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3단계 강화계획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금전적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 역시 1·2단계 대비 눈에 띄게 커졌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 및 고립이…

“해체계획서 충실히 작성해야” 서울시, 개정된 ‘해체공사 매뉴얼’ 배포

안현정 기자 2023-07-21 16:132024-08-22

서울시가 개정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21일 배포했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와 건축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된 이번 매뉴얼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협력해 제작됐으며, 현장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여건과 수요, 현장 활용사례 등이 포함됐다. 2019년 처음 마련된 서울시의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은 지난해 개정된 「건축물관리법」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내용을 대폭 강화했으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얼렁뚱땅’ 경기국제공항 착수하는 경기도

이형우 기자 2023-07-20 16:432024-08-22

경기도는 2023년 7월 19일, 미래 경기국제공항의 비전과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이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이며, 그간 경기 남부권 반도체 수출 허브 조성, 인천국제공항 중복 투자, 수원 군공항 이전 이슈 등 무수한 논란에 휩싸여왔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비전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는 이름의 이번 연구는 지난 6월 경기도의회에서…

서울 청파·공덕동 인접 3개소 ‘신속통합기획’ 확정, 4100세대 주거단지 들어선다

한세호 기자 2023-07-18 18:112024-08-22

서울시가 용산구와 마포구 경계에 위치한 청파동·공덕동 일대 3곳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4,1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개발한다. 해당 지역은 정비사업에서 소외돼 노후화한 곳으로, 서울역 인근 도심 진입부라는 입지와 남산 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신통기획 확정이 일부 지역에 한정됨에 따라 대상지에서 제외된 거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보행녹지 등 생활기반시설 연계 개발” 서울시는 18일 용산구,…

오세훈이 만들고 오세훈이 없앴다, ‘여성우선주차장’,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

이형우 기자 2023-07-17 17:202024-08-22

서울시의 ‘여성우선주차장’이 사라진다. 2009년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이후 14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정책을 결국 스스로 거둬들이는 모습이다. 17일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내 여성우선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공간이 공식적으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다. 여성에서 가족으로, 가족배려주차장 여성우선주차장은 2009년에 여성의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30대 이상의 주차 구역이라면 전체 주차 대수의…

관광객 없는 지역에 ‘케이블카’ 건립은 낭비, 관광 메리트 개발이 우선

장형원 기자 2023-07-12 17:592024-08-22

지방자체단체에서 관광객 유치 및 접근성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전국 케이블카의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다. 심지어 관광지 개발이나 관광객 수요 조사 없이 무분별한 건립을 진행해 적자 누적으로 인한 케이블카 운행 중단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황금알 아닌 적자만 낳는 ‘애물단지’ 케이블카 경북 울진군에 있는 왕피천케이블카는 지난 1일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민간 운영사인 울진케이블카가…

‘장마철 폐수 무단 배출’ 반복에 집중 단속 나서는 경기도

안현정 기자 2023-07-10 17:032024-08-22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폐수 배출 사업장의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 단속은 고양시와 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시 등 경기 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 사업장들이 장마철 폭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배출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집중 단속은 폐수 배출 관련 민원이…

‘수변 특화 단지’ 내세운 압구정 신통기획, ‘한강 르네상스’의 꿈 이룰 수 있을까

전수빈 연구원 2023-07-10 11:422024-08-22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을 통해 1만1,800가구 규모의 ‘수변 특화 단지’로 변신한다. 10일 서울시는 “한강변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꿀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신속통합(신통)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통기획은 서울시와 민간이 정비계획안 초안을 함께 만드는 제도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압구정 신통기획이 세빛섬 등으로 대표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프로젝트’ 일환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오 시장이 침체하기 시작한 건설업 경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