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정책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행위, 지속 적발되나 개선되고 있어…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행위, 지속 적발되나 개선되고 있어…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의 택시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약 300건의 불법운영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서울시는 단속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 외국인들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선진 도시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 불법영업, 인천국제공항서 가장 많아… 부당요금징수 유형이 대부분 지난 2022년…

경기도 투자유치 2.0, 코로나19 저성장 시대 해결책 내놓는다

경기도 투자유치 2.0, 코로나19 저성장 시대 해결책 내놓는다

경기도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칼을 뽑았다. 투자유치 2.0 계획이 그 열쇠가 될 전망이다. 투자유치 2.0 계획은 양적 성장을 우선시했던 기존 투자유치 1.0 계획을 발전시켜 민간 투자를 유치하려는 경기도의 야망이 담긴 정책이다.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현재,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다양한 전략산업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에…

오세훈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효과성과 현장 만족도 ‘쑥’

오세훈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효과성과 현장 만족도 ‘쑥’

서울시가 가까운 거리의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어린이집처럼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보육 사업이다. 인근 어린이집 간의 프로그램과 공간을 공유해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입소 대기를 공동으로 조정해 효율을 높이는 등 어린이집이 서로 상생하는 보육 모델을 갖췄다. 보육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동시에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경기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추진… 지속 가능한 도시 꿈꾼다

경기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추진… 지속 가능한 도시 꿈꾼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00억원 규모의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해 주민 체감과 만족도를 높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경기도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중심 물리적 사업’에서 탈피해 ‘주민·공동체 중심의 프로그램 사업’을 지향하겠다고 밝혔으며 12월 말 최종 사업 공고를…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지급 완료… 정책목표 달성은 의문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지급 완료… 정책목표 달성은 의문

서울시는 18일 ’22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청년에게 교통 마일리지를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청자 152,015명 중 136,028명에게 1인당 평균 74,169원, 버스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연 60회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어졌다. 이들 중 41.0%(62,351명)는 마일리지 최대 지급 한도인 10만원을 받았다. 신청자 연령 통계를 살펴보면 만 24세(1998년생)인 신청자가 19.1%로 가장 많았고, 만 19세(2003년생)가 9.4%로 가장 적은 비율을 기록했다. 자치구에…

서울창업생태계 자생력 키운다, 대기업 지원받는 409개 스타트업 선정

서울창업생태계 자생력 키운다, 대기업 지원받는 409개 스타트업 선정

서울시는 올해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대·중견기업 100곳과 스타트업 409개 업체를 연결해줌으로써 958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천700억원의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를 공유하는  ‘2022 서울 오픈이노베이션 성과발표회’를 이달 19일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공덕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포스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LG전자, SK텔레콤 등 약 100개 대·중견기업이 6,039개의 스타트업 중 409개와 기술협력을 진행했다. 2019년부터…

경기도, 세금 축소·미신고 적발↑ 공평과세·세법질서 확립 시급

경기도, 세금 축소·미신고 적발↑ 공평과세·세법질서 확립 시급

19일,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불법 사례 적발 추징금이 2021년 139억원…

취업률 74%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자치구마다 하나씩, DT만 초점 맞춰 아쉬워

취업률 74%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자치구마다 하나씩, DT만 초점 맞춰 아쉬워

서울시가 서울 어디서든 양질의 일자리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5개 자치구마다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5개 캠퍼스 부지는 확보된 상황이며 조성은 2025년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개관을 앞둔 곳은 모두 7개 캠퍼스로 영등포, 금천, 마포, 용산, 강서, 강동, 동작(12월 말 완공 예정)이다. ‘청년은 일자리를, 기업은 인재를’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서울시, 소형차 구매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한다

서울시, 소형차 구매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한다

서울시가 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약자와의 동행’ 및 완성차업계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소형 승용차 신규·이전 등록 및 소액계약 체결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와 함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지자체 의무매출채권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다. 이번 매입대상 축소 및 발행금리 인상 추진 역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

서울연구원, 여건변화 대응하는 서울 도시계획체계 개선 논의

서울연구원, 여건변화 대응하는 서울 도시계획체계 개선 논의

서울연구원은 13일 오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의 도시계획’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연구원의 2022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며, 내년 1월까지 총 5회에 거쳐 연속 개최된다. 이번 3차 세미나는 올해 기획주제로 선정한 ‘도시계획체계’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간 폭넓은 논의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알려졌다. 세미나는 유경상 서울연구원 도시인프라계획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모기와 진드기 피해 조심해야… 전염병 차단 나선 서울시

모기와 진드기 피해 조심해야… 전염병 차단 나선 서울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생태공원과 도시근린공원 등을 중심으로 숲모기 감시사업 및 서울 시내 25개 구 51개 지역에서 유문등(Black Light Trap, 벌레 채집용) 이용한 모기감시사업을 실시했다.  이 기간 중 일본뇌염, 뎅기열 등을 전파하는 매개모기 464개체가 확인되었으며 병원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 한강사업본부, 동부·서부·중부 공원여가센터가 합동으로 야생동물 출몰지역, 시민과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한강공원, 생태공원, 산책로 등…

경기도, 건설사고·재난 등 데이터 수집·분석→과학행정에 성큼

경기도, 건설사고·재난 등 데이터 수집·분석→과학행정에 성큼

경기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사고가 ‘깔림’과 ‘떨어짐’이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사고가 빈번했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건설현장에 안내하고, 시기별·공정별 등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가 강화되도록 경기도 현장점검 계획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건설현장 산재사고 분석 결과 발표, 깔림·건설자재·50대 이상 사고율↑ 경기도는 1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시 데이터 분석…

서울시, 대학캠퍼스 용적률 규제 풀어 창업·연구용 건물 신·증축 지원

서울시, 대학캠퍼스 용적률 규제 풀어 창업·연구용 건물 신·증축 지원

서울시가 대학캠퍼스 내 창업·연구용 건물을 확충할 수 있게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높이 규제도 완화해 8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12일 서울시의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에 따르면,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한다. 혁신성장구역 지정을 통해 서울 시내 대학들이…

서울시, 올겨울 에너지 위기 대응 특별대책 추진

서울시, 올겨울 에너지 위기 대응 특별대책 추진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도를 기점으로 서울의 에너지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대비 높은 에너지소비량과 전력 소비 증가를 보여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건물 부문 에너지 저감을 위한 개선사업 추진 서울시는 산하·소속기관과 함께 청사…

서울디지털재단, 교육플랫폼 ‘에듀테크 캠퍼스’ 개설

서울디지털재단, 교육플랫폼 ‘에듀테크 캠퍼스’ 개설

서울디지털재단(강요식 이사장)은 쉽고, 간편한 ‘어르신 디지털역량 진단’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추천해주는 ‘에듀테크 캠퍼스’ 웹사이트를 오늘(12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에듀테크 캠퍼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학습자 맞춤별 디지털역량 강화교육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이다. 에듀테크 캠퍼스, 자기 주도적 디지털역량 강화 플랫폼 에듀테크 캠퍼스의 ‘디지털역량 진단’은 어르신 대상 최초로 디지털역량 진단을 체험해…

‘서울e 반하다’ 캠페인,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에 겨울철 에너지 절약 대두

‘서울e 반하다’ 캠페인,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에 겨울철 에너지 절약 대두

최근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사회 전반에 걸쳐 에너지 절약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서울e 반하다(서울 e(이) 반하다)’ 캠페인을 전개한다. ‘서울e 반하다’는 ‘에너지 소비를 반으로 줄이자’와 ‘서울에 반했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수칙을 정하고 시·자치구 청사, 기업, 학교,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

서울시, 공연계 친환경 문화 위한 ‘무대곳-간’ 서비스 운영

서울시, 공연계 친환경 문화 위한 ‘무대곳-간’ 서비스 운영

서울시가 12일부터 공연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인 ‘무대곳-간’을 성동구 성수동에 조성한다. 공연창작자와 공연단체 간 공연물품을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공연물품 대여 서비스다. 내년 12월까지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4년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의 이름은 ‘무대곳-간’이다. ‘곳’은 다양한 무대용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장소를 뜻하고, ‘간(間)’은 무대용품을 공유하는 예술인 사이의 연결을…

한국의 미래를 떠받칠 기술혁신, 그르노블시 선례 참고할 것

한국의 미래를 떠받칠 기술혁신, 그르노블시 선례 참고할 것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국외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7~8일 양일간 프랑스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현지 기업과 온라인 투자상담회를 개최하며 혁신산업의 물꼬를 틀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투자 유치 유공 단체 중 ‘최우수’ 성과 경기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해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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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술연구원, ‘신산업 성장 토론회’ 개최… 현장밀착형 토론의 장 열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지난 6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그동안 수행해온 ‘서울시 첨단 디지털 신산업 성장을 위한 혁신지원 방안’ 연구의 경과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는 신산업 성장의 본질적인 장벽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 시작됐다. 문헌 혹은 외주 용역에 의지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 노력했으며, 특히 박사급 연구원들이 직접 진문지식과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미래복지 대안으로 부상한 ‘안심소득’ 서울시 5년 로드맵 시작

미래복지 대안으로 부상한 ‘안심소득’ 서울시 5년 로드맵 시작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반복되면서 기존 복지제도가 코로나19 같은 중대한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미래 소득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비극 되풀이 안 돼… 사각지대 줄이기에 총공력 지난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