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연내 상부 도로 6개 완공편의성 제고로 1·2신도시 간 부동산 지형 변화랜드마크로 GTX와 연결된 상부 도심공원 조성 경기 화성 동탄 1·2신도시를 잇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상부 연결도로 2개가 전면 개통했다. 나머지 4개의 연결도로도 올해 연말까지 순차 개통할 예정이다. 연결도로가 모두 완공되면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분절돼 있던 동탄 신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동탄…
롯데몰 광명점 취득세 중과세 놓고 광명시와 소송전조세심판 청구와 1·2심에서는 롯데쇼핑 연달아 패소의왕 타임빌라스, 롯데몰 송도점 세금 분쟁에선 승소 롯데쇼핑이 롯데몰 광명점(옛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광명점) 건물에 부과된 취득세를 놓고 경기도 광명시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롯데쇼핑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몰 광명점은 출점 당시에도 국회에서 “부지와 건물을 둘러싼 롯데쇼핑·국민은행·이케아 3자 간 임차계약이 석연치 않다”며…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개최 화성-용인-안성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박차 수도권 최초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추진도 정부가 용인·수원·고양·창원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하는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아울러 경기도 화성시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등 용인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키우기 위한 교통망 구축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설립해 50억원의 예산과 산업…
경기관광공사, 배낭 여행객 성지로 알려진 방콕에 해외 사무소 설치 타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 더딘 관광 산업, 해외 사무소가 게임체인저 될까 그간 홍보 예산 부족에 시달렸으나 올해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극복 경기관광공사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관광공사로서는 처음으로 해외 사무소 설립을 추진한다. 당초 홍보사무소를 운영 중이던 중화권 위주 3개국 4개소(중국 2곳, 대만, 태국)에 사무소…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 단속에 7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과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며 전문가들과 일부 건설 관계자들은 일정 기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크게 줄면서 합계출산율이 2분기 기준 0.7명까지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경기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이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저하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경영난까지 심화하자 폐업이 속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후조리원 숫자 감소세, 출산율 감소 우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산후조리원 수는 공공산후조리원 2곳을 포함,…
일명 ‘이재명 표 복지’라는 말까지 붙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사업 출발지인 성남시에서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에서 성남시에 청년기본소득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탓에 사업에 쓰일 예산이 부족해졌고, 이에 따라 성남시에서 3분기 신청접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일종의 ‘보편복지 실험’인 청년기본소득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과 현금 살포성 복지 등의 논란으로 존폐기로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급…
경기도에서 불법 배출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약 370톤의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7월 폭우가 계속되는 동안 이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장맛비와 섞인 가축분뇨·폐유, 인근 하천 채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경기도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중견기업 ‘발돋움’을 지원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결성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비케이 스케일업 경기 G-펀드(이하 스케일업 펀드)’를 결성, 이달부터 기업 발굴 및 투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 역시 최근 스케일업 펀드 조성을 비롯한 벤처기업 지원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스타의 지식재산권(IP)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해 외국인의 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9일 ‘2023년 K-콘텐츠 지식재산권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의 첫 결과물 ‘렛츠 샤이니 랜드(Let’s SHINee LAND)’ 테마존을 에버랜드에서 공개했다. K-콘텐츠 지식재산권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 콘텐츠 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국내…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 및 저감 등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개발에 차질을 빚던 하남 미사 K-스타월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 현안이 숨통을 트이게 됐다. “행정구역 전체 일괄 적용 수질 등급, 현실 반영 못 해”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경기소방 특사경)이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 등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다. 제한된 법률 범위 내에서 ‘선처 없는 수사’를 이어간다 한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경각심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급대원 수난사, 특사경 “수사에 선처 없을…
경기도는 2023년 7월 19일, 미래 경기국제공항의 비전과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이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이며, 그간 경기 남부권 반도체 수출 허브 조성, 인천국제공항 중복 투자, 수원 군공항 이전 이슈 등 무수한 논란에 휩싸여왔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비전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는 이름의 이번 연구는 지난 6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폐수 배출 사업장의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 단속은 고양시와 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시 등 경기 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 사업장들이 장마철 폭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배출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집중 단속은 폐수 배출 관련 민원이…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도내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과 태국 간 항로 활성화를 위해 6일 태국 현지에서 ‘2023 평택항 태국 방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평택항의 우수성을 알리고 물동량을 늘리기 위한 포트세일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경기도 “평택항 경쟁력 제고에 박차” 경기도와 평택항은 태국 현지의 선사 및 화주 등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해 선사·화주 유치, 항로 신·증설, 신규 물동량…
4일 경기도는 임대차 분쟁조정 시 장거리 이동 등의 부담으로 분쟁 조정 참여가 어려운 도민을 위해 신청지역 인근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의 확대로 국민 편의가 개선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법적 강제력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경기도 외곽의…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단지 가격이 폭등하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부동산과 관련 없는 지역은 해제, 투기 의심 지역은 1년 연장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6월 28일과 7월…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신화’의 역사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한몫했다는 이야기는 업계의 정설로 굳어져 있다. 소위 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뒷돈 거래 등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착복하는 비리가 이어지다 보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것이다. 이에 경기도가 불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회계자료와 정보 공개 등을 투명화하기 위해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비리를 척결해 내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정책 성과와 전망을 담은 보고서가 29일 발표됐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최대 75%까지 줄어들어 국내 대기질 개선 정책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제도의 체계적인 구축, 과학적 분석을 통한 배출원별 감축 대책 이행,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이 대기질 개선성과를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성과는 29일부터…
경기북부에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숙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도 추진력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회발전특구, 세제·규제 관련 파격 혜택 현재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 전체와 경기북부 사이에는 상당한 경제력 격차가 존재한다. 경기북부는 인구 규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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