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구, 한반도 미래는 어떤 선택을?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사무총장에게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 사무총장과 나토가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최근 나토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강조하며, 한국도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대신 경제·인도적 지원에만 집중해왔던 우리 정부의 태도가 바뀔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방한한 NATO 사무총장,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한국 결정 촉구

이날 윤 대통령은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국-나토 관계, 한국의 인도 태평양전략,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별히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을 공유하며, ”이 전략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 연대 위에서 법치와 국제적 규범을 중시한다는 점이 나토와 공통분모인 듯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적극 공감하며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전략을 높이 평가했다. 또 “한-나토 간 사이버 방위 및 신기술 등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한국이 나토 동맹국들과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무력침공이 용인된다는 그릇된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각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가능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하며 접견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번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방한 목적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강남구 최종현학술원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나토: 위험이 가중된 세계에서 파트너십 강화의 모색’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최근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하기로 한 독일을 비롯해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사례를 거론하고 “일부 나토 동맹은 교전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바꾸기도 했다. 결국 한국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자유나 민주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연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윤 대튱령이 요구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표명에 관해서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언급하며 긴 전쟁을 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만남에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못 박았지만 “지금 유럽 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니 좀 살펴보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우크라이나 지원 강조해왔던 나토, 한국에서 이번 안 수용시 북핵문제 해결될 수도

나토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품 지원을 강조해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전투에서 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돕기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기도 했다. 해당 무기는 대함 로켓 시스템과 단연장 로켓포, 곡사포 등 중화기와 포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미국 등 5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 그룹(UDCG)’ 회의를 열어 방공 시스템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했다. UDCG와 별도로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 무기 지원과 관련 훈련 제공, 그리고 러시아의 핵위협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11월 말에는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강화하며,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자국 영토를 계속 수호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까지 지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08년 우크라이나에 약속했던 나토 가입안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도 다시 드러냈다.

만일 한국에서 우크라이나를 전력으로 돕게 된다면, 지난 2017년에 이어 올해에도 강조한 북핵위협이나, 한반도 정세 문제에 대해 나토 측의 실질적인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에도 우리 정부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사이버 안보, WMD 비확산, 테러 대응 등 신안보 이슈 관련해 한-NATO 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었다.

당시 나토에서도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나토 사무총장(9.3) 성명 등 북한이 핵 미사일로 도발할 때마다 강력한 내용의 대북규탄성명을 지속 발표하는 등 북핵 문제 관련 우리와 긴밀히 협력한 바 있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만 하다.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선 한국, 균형 외교 지속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일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활발히 무역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 기준으로 한러 교역량은 265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26일 러시아연방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 수출은 146억 달러, 대한 수입은 119억 달러로 각각 수출 30.1%, 수입 95% 늘어났다. 전체 교역량 기준으로는 53% 늘어나 한러 수교 역사상 가장 높은 교역 수치를 달성했으며, 러시아 전체 교역 국가 순위 8위를 차지했다.

자유주의적 국제정치란, 군사적 이슈들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이슈들 때문에 일률적인 무력 경쟁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이 들어가는 형식을 말한다. 즉 현재 한국은 러시아와의 무역과 나토와의 대북 압박 지원이라는 선택지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장차 국익에 도움이 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유연한 생각을 열어둔 만큼, 이제 정부의 선택을 기다려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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