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울경과 손 맞잡아 글로벌 초광역권 성장 모색한다
국토부-부울경, 지역균형발전·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약 체결 교통인프라 확충, 산업거점 마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할 것 남부내륙철도 유찰 반복돼 2024년 착공예정… 적시 개통 어려워
경상남도 서부를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김천-진주-통영-거제)가 오는 2024년 착공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준 고속열차인 KTX-이음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중앙선의 안동-부전 구간을 2024년까지 연장 개통하고 부산까지 연결하며, 울산 태화강역 등 주요 거점에도 정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연결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내년에 착수하며,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사전타당성 조사도 내년 말 완료하기로 했다.
글로벌 초광역권 성장 위해… 부울경·국토부 손 맞잡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에서 국토부-부울경(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회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했으며, 부울경의 지역발전과 관련된 현안들과 부울경이 글로벌 초광역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토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협력회의에서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과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3대 추진전략은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 ▲부울경에 특화산업 거점 육성 ▲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 지원 등으로, 16개 과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안으로 전해졌다.
또 144.6㎞의 초장거리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2026년 전체개통을 목표로 순차 개통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선 개통된 밀양-울산 구간에 이어 2024년 창녕-밀양 구간 개통, 2026년 함양-창녕 구간 개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울산에 도시철도를 신설할 것이며,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도 구축하며 경남 고성 무인기 투자선도지구를 인근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무인기에 특화된 연구개발 및 생산거점으로 육성해 내년 하반기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도 부울경 전반에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며 부산 센텀2지구 도시융합특구(도시첨단산업단지)와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경남 통영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사업도 지원해 조속히 사업이 마련되도록 진행할 전망이다.
끝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내년 6월 부산에서 2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를 개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남부내륙철도, 올 초 고시됐지만 입찰 늦어져 2027 개통에 적신호
국토부는 추가적으로 남부내륙철도의 조속한 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차량 및 선로 확충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남부내륙철도는 20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최대 규모의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이미 올해 초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한 바 있다.
사실 남부내륙철도 건설계획은 과거에도 2번이나 있었다. 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매번 반려되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9대 대선과 7대 지선에 출마해 해당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성사된 것이다.
남부내륙철도는 경상북도 김천과 경상남도 거제를 잇는 단선철도로 총 길이 177.9km, 최고 속도는 250km/h에 달하는 준고속철도이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완공 이후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 50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환승역은 김천역, 전주역으로 향후 성주, 합천, 고성, 통영, 거제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공구별로 일괄입찰(Turn Key, 턴키) 방식과 기타공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건설기술(BIM, IoT, 드론 등) 도입 등 현장관리 혁신으로 철도건설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김천 구간과 고성-거제 구간에서 턴키 입찰이 계속 유찰되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KBS 경남이 당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견내량을 하저터널로 통과해 섬과 섬을 잇는 고난도 구간으로 이를 수주할 만한 대형 건설사는 GTX-B 재정구간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에 관심이 쏠려 있었으며, 해당 사업 이윤이 다른 사업보다 낮아 유찰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해당 2개 공구의 입찰을 턴키방식에서 설계·시공 분리 입찰으로 변경해 재추진하겠다고 전했으며, 빠르면 2024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울경 협력회의, 지역균형발전 지원단 등을 확대 개편해 운영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역 내 수요를 발굴하고 글로벌 초광역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그간 불편을 겪어왔던 부울경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으로 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착공 계획이 지연되고, 입찰과정에서 유찰이 반복되는 상황에도 턴키방식의 입찰을 고집하는 것은 그다지 효율적인 방식으로 비치지 않는다. 국토부에서 야심 차게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밝힌 만큼, 이제라도 비효율적인 방식을 개선하여 더 이상의 지체가 없도록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