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포럼]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일본의 반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일본과 서구의 불협화음 ‘넷제로’ 달성을 위한 다양한 경로의 의미는? GX로는 파리기후협약 목표 달성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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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4월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는 재생 에너지 개발의 가속화 합의에 이어 탈(脫)탄소를 위해 천연가스 소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 등 에너지 문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용량 150GW(기가와트), 태양광 발전 용량을 1TW(테라와트) 이상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고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을 대부분 또는 완전 탈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석탄 화력 발전 유지 시한을 두고는 G7 의장국인 일본과 회원국들 간에 이견이 갈렸다.

Japan's 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Yasutoshi Nishimura, Environment Minister Akihiro Nishimura and other delegates attend the photo session of G7 Ministers' Meeting on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 Sapporo, Japan 15 April 2023, in this photo released by Kyodo (Photo: Reuters/Kyodo)
사진=동아시아포럼

화석에너지에 대한 일본과 서구의 접근 차이

탈탄소화를 비롯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서구 회원국들과 일본은 상당한 접근 차이를 보였다. 이런 불협화음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탈탄소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울러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일본의 완강한 태도는 자칫 아시아 국가들이 향후 수십 년 이상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특히 일본과 G7 회원 국가들 사이 입장 차이는 전력 및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논의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은 2030년을 석탄 화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명시적인 기한을 제안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전기차 도입에 관한 양적 목표를 명시하자고 주장했으나,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자동차 시장 규모 축소되는 등 자동차 산업에 부진을 겪고 있는 일본은 반기를 들었다.

반대로 일본은 수소와 암모니아를 기존 화력 발전을 대체하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암모니아와 수소가스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가 사용된다는 점과 상업적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의 의견을 일축했다. 물론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 입장 차이도 존재했지만, 일본과 G7 회원국들 간의 의견 불일치가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일본이 제시한 ‘다양한 경로’의 의미

G7 회의 당시 일본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넷제로(net zero)’라는 공동의 목표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달성한다는 구상을 소개했다. 여기서 다양한 경로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상의 두 가지 내러티브와 자국의 산업 이익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구상으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서구 국가들과 일본의 입장 차이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첫째, 일본과 서구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다르며, 서구에 비해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는 600여 개의 화산이 존재하는 산악 지형과 가파른 해안선, 높은 인구밀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일본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저비용 화석연료 수입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으며, 외교 전략 또한 이에 맞춰 추진해 왔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2020년 걸프협력회의(GCC)에서 원유 및 기타 물품을 5조4,000억 엔(약 49조692억원)가량 수입했으며, 최근에는 2009년 이후 중단된 GCC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개하기 위한 협력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해 가스 40%, 석탄 60%가량을 호주에서 수입하는 등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층 강화된 화석연료 의존도를 보인다.

둘째, 일본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화석연료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이 발표한 ‘GX(Green Transformation-녹색 전환) 실현을 위한 기본 방침’은 탄소 중립을 위해 블루수소, 암모니아 연료, 석탄가스화, CCS(탄소 포집·저장) 등을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GX는 일본의 재생 에너지 잠재력 및 세계적 청정에너지 전환 추세와 모순된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현재 일본은 메가와트시당(MWh) 86~110달러로 모든 전력을 해상 풍력 및 태양광을 통해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태양광·풍력발전 도입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올해에만 약 400GW의 신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용량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약 6T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난 5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액화천연가스와 석탄 등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확대를 천명함으로써 국제사회로 하여금 일본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단 인식을 형성하게 했다.

아시아 전체로 확장하는 일본의 에너지 접근

최근 들어 일본 정부는 자국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접근을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의 개념도 이 과정에서 대두됐다. 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공동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 국가들과 다른 조건(약한 바람, 산간지역으로 구성된 영토, 에너지 수요의 급증 등)을 이유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 외에 다양한 경로를 채택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의 핵심 주장이다.

일본은 또한 아시아 각지에 위치한 대규모의 석탄 발전소를 중단하기보다 암모니아 공동 연소 및 CCS를 적극 활용해 화력 발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산업계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아시아 국가들과 적극적인 에너지 외교를 펼치고 있다. ‘아시아 에너지 전환 이니셔티브(AETI)’와 ‘아시아 제로배출 공동체(AZEC)’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기시다 내각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자 차원의 접근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태국, 베트남과 양자 에너지 협정을 체결하는 등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GX의 수정 필요성, 민간 움직임에 힘 보태야 

그러나 이러한 일본 정부의 구상은 2015 파리기후협약에서 정한 ‘온도 상승폭 1.5°C 이하’ 목표의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GX에서 제시한 암모니아와 복합수소, 신 석탄 기술은 아직 상업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에 상당 부분 의존하기 때문이다. 전력 분야에서 대체 에너지로 떠오른 수소의 잠재력 또한 현재는 불확실한 상태며, CCS의 전망 역시 어둡다.

이렇듯 한계를 노정한 일본의 GX 및 에너지 외교에 민간 단체들이 대응에 나섰다. 호주의 기후 NGO ‘마켓 포시스(Market Forces)’, 일본의 ‘키코(기후)네트워크(Kiko Network)’가 소속된 기후 단체 연합은 지난 4월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그룹(MUFJ), 스미토모 미쓰이 금융그룹(SMFG), 미즈호 금융 그룹에 화석연료와 관련된 자금조달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주주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MUFJ는 부동산, 철강, 해운 부문 대출의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하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여 줬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주의의 영향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사례지만, 일본의 기업법상 회사의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 3분의 2 이상 주주들의 찬성표가 필요하단 점을 고려할 때 가시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현재로선 △일본 에너지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MUFJ와 같은 기업 행동 변화 사례의 누적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의 제시만이 민간 영역의 움직임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판단된다.


Japan’s baulks at the clean energy transition

The G7 Meeting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inisters held in Sapporo, Japan in April 2023 showcased agreements expanding renewable energy. There were commitments to increase offshore wind capacity by 150 gigawatts and solar energy by more than one terawatt by 2030. But some provisions were watered down because of disagreements between Japan — the 2023 G7 chair — and other members.

 

Japan's 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Yasutoshi Nishimura, Environment Minister Akihiro Nishimura and other delegates attend the photo session of G7 Ministers' Meeting on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 Sapporo, Japan 15 April 2023, in this photo released by Kyodo (Photo: Reuters/Kyodo)

Japan’s recalcitrant stance towards deep decarbonisation reveals a schism between its approach to the energy transition and that of the West. The schism has implications for decarbonisation in the developing economies of Asia. Japan’s stance on the clean energy transition risks locking Asia into fossil fuels for decades to come.

A gulf between Japan and other G7 members emerged o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he power and road sectors.

The United Kingdom, Canada, France and Germany proposed 2030 as an explicit timeline for phasing out unabated coal-fired power plants but Japan resisted a deadline. Japan requested that hydrogen and ammonia be considered low-carbon solutions for power generation but European and US negotiators criticised the request.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European Union called for quantitative targets for electric vehicle adoption. Japan, whose auto industry has been under threat from the rise of electric vehicles, demurred.

While there were disagreemen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negotiators, the differences between Japan and the other G7 members stood out.

Japan has a fundamentally different approach to the energy transition compared to that of the West. Japanese officials have promoted the concept of ‘various pathways toward a common goal’ of net-zero by 2050 at the G7. The ‘various pathways’ concept is a confluence of two narratives espoused by Japan’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nd domestic industrial interests.

The first narrative is that Japan’s geographic constraints mean that its energy needs are different and more challenging to meet than those of the West. Japan’s mountainous terrain, steep shorelines and dense population ostensibly make it difficult to scale up renewable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long emphasised the need to import low-cost fossil fuels from a range of trade partners — including crude oil from the Middle East and liquefied natural gas and coal from Australia. This dependency on fossil fuel imports became even more acute after the 2011 Fukushima nuclear disaster.

The second narrative is that Japan must ensure a secure supply of all energy sources, including fossil fuels and fossil-derived fuels. The Japanese government’s energy transition strategy aids incumbent industrial and energy players. The GX (‘Green Transformation’) Basic Policy unveiled by Prime Minister Fumio Kishida’s administration in February 2023 features blue hydrogen, ammonia co-firing, coal gasification,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and natural gas.

The GX plan is incongruent with Japan’s renewable energy potential and global energy trends. Japan has vast domestic solar and wind energy resources — enough to produce all of its electricity from offshore wind and solar for US$86–110 per megawatt hour. Globally, it is solar energy, with support from wind, that is growing the fastest. Around 400 gigawatts of new solar and wind capacity is projected to be added in 2023, and installed solar capacity will reach about 6 terawatts in 2030. Despite these opportunities and trends, Japan has doubled down on old energy systems.

The Japanese government extends these narratives to Asia’s developing countries, giving rise to its various pathways concept. According to this view, while Asian economies must lower emissions from their energy sectors, their energy profile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Modest wind, a shortage of flat land and expected growth in energy demand are presented as constraints on developing Asia’s renewable energy potential.

Japan also claims Asia’s large fleet of coal plants is still young, suggesting that lowering emissions from thermal power with ammonia co-firing and CCS is an important part of the region’s energy transition. Most importantly, Japan’s government and industry intend to be the leading partners with developing Asian countries in the energy transition.

Japanese leaders have rolled out the diplomatic red carpet to open Asian energy markets to Japanese firms. Kishida’s government has spearheaded the Asia Energy Transition Initiative and the Asian Zero Emission Community. Bilateral energy agreements with Indonesia, the Philippines, Australia, Thailand and Vietnam have followed. Japan ranked first among G20 countries in international public financing for fossil fuel projects between 2019 and 2021.

The various pathways to net-zero narratives Japan espouses will not assist with the goal of limiting global warming to 1.5 degrees. The evidence suggests new coal technologies, ammonia co-firing and fossil fuel-derived hydrogen are costly and fail to achieve sufficient emissions reductions. The potential of hydrogen in the electricity sector remains uncertain and the prospects for CCS are even less optimistic.

This flawed strategy must be countered. Civil society groups have already united against Japan’s energy diplomacy in Asia. Activist shareholders have also pressured Japanese banks to limit support for new oil and gas development. But these groups need more firepower.

A more sustained empirical analysis of the claims that constitute Japan’s narratives, accompanied by persuasive business cases and realistic policy recommendations for fossil fuel phase-out and clean energy deployment, could lend these reform-minded groups the strength they need.


원문의 저자인 월터 제임스(Walter James)는 미국 템플대학교(Templ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일본 와세다 대학교의 전 연구원로 재직했습니다. 현재 그는 블로그 파워재팬(Power Japan)의 주요 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Walter James
원문의 저자인 Walter James/사진=템플대학교(Templ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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