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위기론 팽배한 中, ‘초중교사’ 공급 과잉 문제까지 직면
2035년, 초등교사 150만 명, 중등교사 37만 명 ‘잉여’로 전락 중국 당국, 교육학과 신설 불허하는 등 ‘교원 수급 조절’ 나서 침체 우려 커진 경제 상황이 ‘학령 인구 감소 추세’ 가속화
약 10년 후 중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187만 명이 과잉 공급으로 실직 위기에 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신생아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학령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진 데 따른 영향이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2022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중국 경제 위기론마저 끊이지 않고 있어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10년 후 中 초중등교사 187만 명 실직할 수도
4일 중국 제일재경 등 현지 매체가 베이징사범대 교육학부 고등교육연구소의 차오진중 부교수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오는 2035년 중국의 초등학교 교사 150만 명, 중학교 교사 37만 명 등 초·중교사 총 187만 명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2035년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수요가 각각 2020년보다 각각 5만1,400명과 3,800명 줄어든 9만2,800명, 4만7,9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차오 교수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 수가 2024년 1억4,6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속히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학생 감소는 필연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련 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심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유치원에선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유치원 수는 전년보다 5,610곳 줄어든 28만9,200개로 집계됐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수도 전년보다 각각 170만 명, 100만 명 줄었다. 최근 저출산 기조가 심화된 영향이다. 중국 신생아는 지난 2016년 1,88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연평균 150만 명씩 감소해 2022년에는 처음으로 1,000만 명을 하회한 956만 명을 기록했다.
출생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 감소세가 가팔라지자 중국 정부도 교원 수급 조절에 나섰다. 먼저 중국 교육부는 지난해 3월 ‘고등교육 분야 전공 조정 및 최적화를 위한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현재의 대학 학과의 20%를 인공지능 관련 첨단산업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도록 했으며, 지난해 전국 112개 대학이 신청한 교육학과 신설 계획도 대부분 불허했다. 이에 따라 교육학과 신설 불허율은 전년(33%)보다 12%p 상승한 45%로 급등했다.
“출산율도 경기선행지표”, 현재 경제 상황이 인구 감소 부추겨
최근 중국인구개발연구센터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은 1.09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올해 태어날 신생아 수가 항일전쟁 때보다도 적을 것이란 비관적 예측마저 나온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현재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국 경제 상황이 학령 인구 감소 추세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미 한국은행과 미국경제연구소(NBER)는 출산율과 경제성장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제기된 중국 경제 위기론은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장기적 성장 둔화 가능성과 지방정부·국영기업의 부채 문제,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우려하며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중국의 주요 경기 지표들도 여전히 중국 경제의 부진을 나타내고 있다. 내수 경기 가늠자 역할을 하는 소매판매의 경우 시장 예상치인 12.5%를 하회했으며, 건물과 도로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도 시장 전망치 3.0%보다 소폭 낮은 2.9%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1~11월 사이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했는데, 이는 고정자산투자 내 부동산 개발이 여전히 크게 위축된 상태임을 시사한다. 경제연구기관 캐피탈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에반스-프리처드는 “중국 GDP(국내총생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약 30%로, 헝다그룹 파산 위기 등으로 촉발된 최근 중국의 부동산 침체 문제는 현재 중국 경제 문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 민간 투자의 약점이 집중된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신뢰 부족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