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택시 면허값, 3개월 만에 2천만원 더 올랐다 ‘1.2억 돌파’
6월 기준 서울 개인택시 면허 시세 1억2,000만원
수도권 면허도 신도시 조성 지역 위주로 고공행진
플랫폼 택시 몰락 및 정부 규제 완화 영향 받아
서울시 개인택시 시세가 역대 최고가인 1억2,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시세가 치솟는 현상이 지속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시 개인택시 시세, 석 달 만에 2천만원↑
12일 개인택시 면허 중개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개인택시 시세가 역대 최고인 1억2,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3월 첫 1억원 돌파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2,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택시로 운행하던 신차급 중고차를 포함한 호가는 최고 1억5,000만원을 상회한다.
현재 서울에서 운행 중인 개인택시는 4만9,000여 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개인택시 시세 특성상 그동안 서울 평균 시세는 전국 평균 대비 낮은 편이었다. 서울 개인택시 시세는 2021년 8,000만원대 전후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2년 말 9,000만원대에 처음 진입했다. 이후 9,000만원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처음 1억원을 넘었고, 이달 1억2,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수도권 택시 면허 2억원 시대
서울뿐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의 개인택시 시세도 상승세다. 택시 번호판 거래 플랫폼 등에 따르면 경기 양주의 택시 면허 가격은 4년 전 1억5,000만원 선에서 최근 2억원으로 치솟았다. 화성과 이천 등도 비슷한 흐름으로 2억원을 돌파했다. 파주는 1억9,500만원, 평택은 1억9,400만원, 김포·하남은 1억9,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경우 주로 신도시가 조성 중이거나 삼성반도체·SK하이닉스 등 대형 산업단지가 들어선 지자체 위주로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대표적인 곳이 양주다. 옥정·회천지구 등 약 1,117만㎡ 규모의 2기 신도시가 조성 중이다. 총 수용 인구만 6만6,423세대, 16만9,379명이다. 2019년 22만2,300명이던 양주 인구는 올해 27만5,200명으로 불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택시의 면허는 추가로 공급되지 않았다. 현재 이곳에서 운영되는 개인택시는 280여 대 수준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각각 시 단위에서 택시 면허 수를 조절하지만, 경기는 31개 시·군이 직접 관리한다.
2기 동탄신도시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화성시도 택시 면허값이 오르는 지역이다. 최근 5년간 이 지역엔 약 13만 명이 유입됐다. 경기 이천은 신도시가 없지만 SK 하이닉스 본사가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것이 면허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기지역 내 택시 면허값이 가장 낮게 형성된 곳은 광명시이다. 광명에선 최근 7,500만원에 개인택시 번호판이 거래됐다. 4년 전 7,2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불과 300만원 정도 오르는 데 그쳤다. 이천은 1억500만원으로 4년 전 9,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상승했다.
정부 면허 정책 따라 시세 좌우
택시 면허 시세의 오르내림을 좌우하는 배경은 정부의 면허 정책이다. 기존 진입자를 지켜주는 방향의 정책이 나오면 면허값이 오르고,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정책이 나오면 면허값이 떨어진다. 이외에 관내 운영 총 대수, 강제 휴무일 유무, 거주조건 등도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2021년 개인택시의 양도·양수 조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엔 법인 택시 경력자만 면허 취득이 가능했는데 ‘무사고 경력 5년’만 있을 경우 누구나 면허 소유가 가능해졌다. 젊은 택시 종사자들이 유입돼 기사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됐다. 비슷한 시기에 지자체마다 택시의 강제 휴무일(2일 근무 시 1일 휴무)을 해제시킨 것도 영향을 미쳤다.
택시 플랫폼 사업을 여러 차례 법으로 주저앉힌 것도 결과적으로 면허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0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송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플랫폼 택시 사업이 위축된 것 역시 개인택시에 호재로 꼽힌다. 정부는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 공유 사업을 반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