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中 경제 새 문제 직면” 인정, 국경절 앞두고 내수 회복 총력
시 주석, 정치국 회의서 ‘경기 부양’ 재강조
대규모 유동성 풀어 본격 경제 살리기 시동
취약계층에 이례적 일회성 현금 지급 검토도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부양책 확대를 천명하는 등 중국이 경기 부양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소비를 부양할 전망이다.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부동산 안정’과 ‘증시 활성화’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 경제 성장 목표 달성 촉구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정책결정 기구인 중앙정치국은 이날 시 주석 주재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는 결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현재 경제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직시하고 자신감을 다지며, 경제 사업을 잘해 나간다는 책임감과 긴박감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치국은 특히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와 소비의 발목을 잡아 온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부동산 개발 모델 구축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상업용 주택 건설 통제 및 재고 최적화,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간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확대, 유휴 토지 활성화, 주택 구매 제한 정책 조정 등이 부동산 대책으로 거론됐다.
또 정부 투자의 주도적 역할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특별채를 발행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올해 2조 위안(약 377조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1조 위안(약 190조원)은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 보조금과 첫째 아이를 제외하고 한 자녀당 월 800위안(약 15만원)을 지급하는 양육수당으로 쓰인다. 나머지 1조 위안은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앞두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도 냈다. 중앙정치국은 “민간경제촉진법을 공포해 민간경제 발전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소비 촉진과 민생에 대한 혜택을 결합해 중·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촉진하고 소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국경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금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풀이했다. 중국 정부가 수혜 대상이나 지원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중국이 올해 극빈층과 고아, 노숙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 1,547억 위안(약 39조원)을 책정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단기 지원금을 꺼려온 중국 정부의 기존 노선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중국이 추가로 재정 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는 대목이다.
9월 회의는 이례적, 당국 위기감 반영된 행보
중국 정부가 9월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관련 논의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통상 정치국은 4월과 7월, 12월 회의에서 경제상황을 협의하고 9월 회의에서는 주로 당의 규율이나 내부업무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는 중국 경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반영한다. 실제로 중국은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소비가 둔화해 지난 1999년 이후 가장 긴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다. 과잉 공급이 글로벌 이슈화하면서 미국 등 서방의 강력한 관세 등의 규제로 수출도 먹구름이 끼었다. 소비가 극도로 침체한 상황에서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이 무너질 경우 중국 경제의 하강은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외자유치액 감소가 지목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외자유입액인 대외직접투자(FDI)액은 2022년 1,891억 달러(약 249조원)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난해 1,632억 달러로 13.7% 감소했다. 올해도 중국의 FDI 유치액은 감소세를 벗어난 적이 없으며 감소 폭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비 FDI 감소 폭은 1∼2월(19.9%↓)에 비해 1∼4월(27.9%↓), 1∼6월(29.1%↓), 1∼7월(29.6%↓), 1∼8월(31.5%)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자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매력 역시 식어가고 있다. 미중 경제위원회가 중국 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중국 투자를 축소하거나 중단한 기업은 2018년 8%에서 지난해 34%로 급증했다. 주중 EU 상공회의소의 중국 내 EU 기업 대상 설문에서는 중국을 상위 3순위 투자처로 꼽는 비중이 2022년 68%에서 지난해 55%로 하락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응해 IT 및 자동차 기업들의 중국 시장 철수도 이어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중국 법인 직원들의 근무지 이전을 권고하며 시장 철수를 예고했고, 구글은 이미 지난해 중국 인터넷 시장에서 철수했다. 프랑스 자동차 제조기업 스텔란티스는 중국 내 자동차 생산라인 일부를 유럽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스웨덴의 볼보 역시 중국 생산라인을 벨기에로 옮긴다.
강력한 경기 부양책 시행, 지준율 낮춰 유동성 공급
중국 정부가 최근 강력한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표적인 부양책은 지급준비율 인하로, 지난 24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은행의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0.5%포인트 내렸다. 이렇게 되면 금융 시장에 유동성이 1조 위안가량 풀린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경제 분야 고위 관리들이 예정에 없던 비공개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한 끝에 나온 조치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이와 함께 대형 국영은행들에 자본 확충 등의 방식으로 최대 1조 위안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수 부진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중국 당국은 시중은행들이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신규 대출 금리에 가까운 수준까지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국은 그간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새로 지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리를 기존 주택보다 낮게 적용해 왔는데, 이를 기존 주택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줄어든 이자 부담이 소비와 투자 확대, 대출 조기 상환 축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베이징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대해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두 번째 주택을 살 때의 계약금(최소 납입금) 비율을 기존 최저 25%에서 15%로 낮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국영기업이 미분양 주택을 대거 매입할 수 있도록 인민은행의 ‘재대출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리윈쩌(李雲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은행·보험 기관이 부동산·지방정부 부채 위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