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중국산에 또 밀렸다” 소부장 국산화 ‘물거품’ 위기
인조흑연·무수불산 국내 생산했지만
보조금 등에 업은 중국에 경쟁력 잃은 韓 소부장
국내 대기업 외면, 정부 지원도 소극적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요소수 대란 등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정부가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 나섰지만 애써 국산화한 소재가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과 가격 차가 벌어지면서 한국 대기업들도 국산 대신 값싼 중국 소재를 찾고 있어서다. 이에 업계에선 핵심 소재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작비 보조, 세제 지원 확대, 납품 대금 결제 연장 지원과 같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소부장기업, 고사 직전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4,600억원을 투자해 올 4월부터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인조흑연 음극재를 생산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3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반도체 소재인 불화수소의 원료인 무수불산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후성도 비슷한 이유로 공장 가동률이 약 40%까지 떨어졌다. 인조흑연과 불화수소는 중국 의존도가 90%에 달해 공급망 안정화가 시급한 소재다. 흑연은 지난해 중국의 수출 통제로, 불화수소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국내 업체들이 국산화에 나섰다.
지난해 말 산업부도 이들을 포함해 국민 생활과 첨단산업에 필수적이면서 단일 국가 의존도가 50%를 넘는 185개 소재를 공급망 안정화 품목으로 선정했다. 5년간 11조5,000억원을 투자해 2022년 70%인 185개 소재의 수입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상당수는 인조흑연이나 불화수소처럼 중국산에 밀려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국산화 성공 기업도 日 의존 ‘유턴’
애써 국산화한 소재가 국내 대기업에서 외면받는 이유는 중국산과의 가격 격차다. 국산화 소재는 중국 경쟁 제품보다 적게는 30~40%, 많게는 배 수준으로 비싼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중국의 자원 수출 규제로 우리 기업의 원재료 부담은 커진 반면, 중국산 경쟁 제품 가격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중국 정부가 소재산업을 키우기 위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다.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 해제도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7월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3대 핵심 소재(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을 막았다가 지난해 3월 해제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자 규제 품목 중 국산화 성공 사례로 꼽혔던 불화수소마저 다시 대일본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 금액은 수출 규제가 있었던 2019년(3,634만 달러)과 이듬해인 2020년(938만 달러) 각각 전년도 대비 45.7%, 74.2%씩 감소하면서 의존도가 줄어드는 듯 보였으나, 2021년엔 33.5% 늘어난 1,252만 달러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2,201만 달러(약 290억원)로 전년도 대비 16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5월 기준 1,191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3% 급증한 상황이다. 수출 규제 직후 중국, 대만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일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본 수입 비중이 줄었지만, 수출 규제가 해제되면서 불화수소 순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첨단 정제 기술을 보유한 스텔라 케이파, 모리타화학 등 일본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소부장이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면 언제든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정부 지원 없인 중국산과 경쟁 안 돼
소부장산업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뿌리로 ‘게임체인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연구개발(R&D)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선진국과 후진국 간 격차도 큰데, 반도체처럼 첨단 소부장 분야로 갈수록 그 경향은 뚜렷해진다. 보조금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경쟁력 없는 기업이 도태되는 것이 시장 경제지만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철저히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 상황에선 소부장산업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할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며, 주요국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도 가장 높다. 2023년 기준 100만 달러(약 13억2,000만원) 이상을 수입하고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1,719개에 달한다. 이 중 930개가 중국에 의존하는 품목이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는 바람에 국내 트럭 기사들이 요소수를 구하느라 전국 주유소를 수소문하고 일본 직구에 열을 올리던 게 불과 3년 전이다. 산업부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소재 185개를 선별해 특정국 의존도를 낮춘다는 목표를 세운 것도 이런 산업 구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품목으로 정한 185개 소재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형국이다. 중국산 등과의 가격 차가 워낙 크다 보니 단기 실적을 따져야 하는 국내 대기업들이 선뜻 국산을 선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선 국산화, 다변화, 비축 등 공급 안정화에 집중된 핵심 소재 정책의 무게중심을 가격경쟁력 확보 등 수요 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비 보조, 세제 지원 확대, 납품대금 결제 연장 지원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세액공제는 공장 가동 후 이익이 발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곧바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미국, 일본, 인도 등도 중국의 노골적인 자원 수출 규제와 자국 산업 보호에 맞서 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