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개발사업에 2조원 ‘유상 차관’
도로·교량 등에 개발 금융, EDCF 사업 중 최대
한수원, 필리핀 원전건설 재개 타당성조사 MOU 체결
에너지‧공급망 분야 협력 강화, 한국軍 방산 수출 계기 마련도
윤석열 대통령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Ferdinand Marcos)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제와 안보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협력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필리핀 도로·교량 등 대형 인프라에 2조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투입키로 하면서 우리 기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여기에 38년간 멈췄던 바탄 원전(Bataan)의 타당성 조사도 한국수력원자력이 맡게 되면서 양국 간 원전 협력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尹 국빈방문 계기, 필리핀과 인프라 협력 강화
7일(현지시간)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는 원전 협력을 포함해 총 7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 오후에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13건 문건에 서명, 총 20건의 MOU를 맺었다. 이날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경제협력 분야의 키워드는 ‘인프라’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대선 공약 ‘빌트(Built) 배터(Better) 모어(More)’를 이행하기 위해 대형 인프라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건설사업에 2조원 규모의 EDCF를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두 사업은 EDCF 사업 기준 역대 1·2위의 대형 개발협력 사업이며 우리 기업들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DCF는 공적개발원조(ODA)의 한 형태로, 개도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을 뜻한다. 사업권도 시공사가 우리나라 기업으로 한정되는 경쟁입찰로 진행된다.
라구나 사업은 총 37.5㎞의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EDCF로 첫 번째 구간(7.9㎞) 건설에 9억500만 달러(약 1조2,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PGN 교량 사업은 필리핀 중부에 있는 세 개의 섬인 파나이·귀마라스·네그로스 섬을 연결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첫 번째 교량 13㎞ 건설에 10억 달러를 지원한다. 필리핀 EDCF의 경우 누적 사업 규모가 20조6,000억 달러(약 2경7,800조원)로 전체 지원 대상 59개국 중에 4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양국은 1억1,000만 달러(약 1,500억원) 규모의 사마르 해안도로 2차 사업 차관공여 계약도 체결했다. 작년 우리나라 기업이 완공한 1차 사업(2,000만 달러)과 연계된 사업이다. 또 양국 간 경제혁신파트너십(EIPP) 프로그램도 체결, 우리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필리핀 전자정부 및 통신 네트워크 관련 종합적인 ‘정책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향후 필리핀 전자정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36년간 멈췄던 ‘바탄 원전’, 한수원이 타당성 조사
필리핀 정부는 바탄 원전 건설 재개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도 우리 기업에 맡기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1986년 체르노빌 사태 등으로 건설이 중단된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번 순방을 통해 한수원이 필리핀 에너지부와 타당성 조사 MOU를 체결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두게 됐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발표한 ‘에너지 계획 2050′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화석연료 저감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20%에서 50%로 높이고, 원전을 4.8기가(3호기) 정도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바탄 원전은 우리나라 고리 2호기와 동일한 노형인 데다, 한수원이 40여 년간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수주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는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2년 6월 마르코스 대통령이 취임한 후 같은 해 11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실무 회의를 계속 하다가 이번에 MOU를 맺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필리핀 카바나투안시(市)에 ‘한국 농기계 생산단지’도 건설된다.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은 2018년부터 필리핀 농업부와 단지 조성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해당 단지가 조성되면 필리핀 환경과 작물에 적합한 농기계를 공동으로 개발·보급하고, 국내 농기계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거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국 산업부는 핵심 원자재 공급망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필리핀은 니켈 세계 2위, 코발트 6위(2023년 기준)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MOU로 양국은 핵심광물 투자 정보를 교환하고 공급망 중단 시,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산 개발·제련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국방 및 방산, 해양분야 걸친 안보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필리핀에서 실시된 연합훈련에 한국군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양국 국방 당국 간에도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또 필리핀 군 현대화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 해경기관 간 MOU를 통해 해상 초국가범죄 관련 정보 교환 및 수색 구조 등 해양 안보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美·日도 ‘대중 견제 협력’ 필리핀에 선물 보따리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포럼에 참여하고 있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선 필수적인 파트너 국가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 4월 필리핀과 정상회의를 갖고 중국 견제를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3국 정상들은 미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맞서 출범시킨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첫 사업으로 필리핀의 수비크만, 클라크, 마닐라, 바탕가스를 철도와 항만 등으로 연결하는 ‘루손 회랑’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루손 회랑 일대의 항만과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청정에너지와 반도체 공급망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이 골자로, 미국 대형 물류업체 UPS가 지난 3월 국제공항이 있는 필리핀 클라크에 새 물류 허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인도·태평양 진출 견제의 일환으로 필리핀에 반도체와 니켈 정제 산업, 기반 시설 관련 투자 확대라는 선물 보따리를 안기기도 했다. 아울러 필리핀의 민수용 원자력 발전 추진을 위한 인재 육성에도 협력하기로 했으며, 필리핀 정보통신망 정비에도 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나아가 필리핀 바사 공군기지의 비행장 개선에 5,900만 달러(약 810억원)를 배정하는 등 필리핀 내 미군기지 기반시설 확충에도 1억900만 달러(약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