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차 ‘국감’ 검수원복 등 주요 쟁점 논의, 정쟁 뒤로하고 민생 살필까?
6일 국정감사, 법사위·과방위·정무위 등 8개 상임위 검수완박 VS 검수 원복? 정쟁 멈추고 민생 챙겨야 미사일 낙탄 및 1기 신도시 재정비 등도 쟁점
국회가 6일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3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는 정치보복
법사위에서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대립이 점쳐진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을 완성했으며, 한 장관은 이에 맞서 검찰청법 시행령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를 시도했던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 한 장관에 집중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뇌물수수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의혹들을 집중 포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논쟁 대상이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임명 법안을 소속 의원 전체 참여를 통해 발의했던 바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어 각종 비리 행위를 감추고 진상을 밝히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진행됐던 법사위 국정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파행을 빚었던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 탄압 중단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는 피켓으로 맞불을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행된 국정감사 자리에 민생은 존재하지 않았다. 민생을 위한다면 정계에 깊이 자리 잡은 ‘정쟁심’부터 짜내야 할 것이다.
국방위선 미사일 낙탄·합참 이전 비용 논의될 듯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한미연합군이 지대지미사일을 발사하던 중 낙탄 사고가 발생 점을 강하게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번 낙탄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결국 우리나라 국방의 허점을 북한에 노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나오기 어렵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이전 강행으로 합동참모본부도 함께 이전되는 데 대해서도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 이전에는 총 2,1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합참의장 공관 신축, 필수 요원 아파트 건축 등까지 합하면 2,980억원 이상이 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에 496억원만 있으면 된다고 자신했던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이전 예산만으로도 이미 496억원을 한참 뛰어넘어 1,000억원 이상을 돌파할 기세다. 최근 대통령 전용 헬기 착륙 문제 등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예산 문제마저 온당치 않은 만큼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강하게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 이슈 산적한 국토위, 건설적 논의 이뤄질 수 있을까
국토위에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택시 호출 수수료 문제, 안전관리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국토위 의원들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건설 현장 사고 책임 및 재발 방지 등을 중점 질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과 올해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선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6일 국감에는 택시 호출 수수료, 택시 대란 문제와 관련해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도 증인으로 세운다. 카카오모빌리티 및 택시업계의 상생안에 대한 질문이 주가 될 전망이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를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도 쟁점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했던 바 있다.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면제 금액을 1억원 상향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금은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여주겠단 것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부동산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문제 △국토부 산하 기관장 줄사퇴 문제 △반지하 침수 피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문제 △택시 요금 인상 문제 등도 함께 논의된다. 이번 국토위에서 논의되는 문제는 시의성이 짙고 민생과 보다 가까운 이슈들이다. 이에 민생을 위한 건설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바다.
韓 총리 “국무위원들 국감에 진지한 자세 지녀야”
과방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복지위 신임 복지부 장관의 전문성 관련 논란 △산자위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논란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무위에선 금융사고 및 내부통제 강화 대책 마련 및 론스타 논란이, 농해수위에선 CJ제일제당의 미국산 쌀 사용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감사에서 국무위원들은 겸허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생산적 지적에 대해선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해달라”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