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취업자 증가 폭 하락, 원인 규명 보니 “또 경기침체?”
9월 고용동향 발표, 고용 호조세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망 내년 성장률 1% 후반에서 2% 초반 수출둔화·소비위축 탓 거시경제 회복도 중요하지만, 새 나가는 돈부터 틀어막아야
국내 고용지표가 전년도 높은 기저효과 및 경기회복 약화 영향 등으로 상승 폭 둔화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취업자 증가 폭은 넉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 18시간 미만 근로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 폭 4달째 감소세, 노인·단기 근로자 증가 및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감소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OECD 비교기준)의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1.7%P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2.4%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다. 또 취업자는 2,838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만7천명 증가했다. 얼핏 보면 지난해 3월부터 19개월 동안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 1999년 9월 대비 23년 만에 최대 취업자 수를 자랑하고 있어 상황이 나아 보이지만 증가 폭은 감소하고 있다. 5월 93만5,000명, 7월 82만6,000명 8월(80만7,000명) 줄어든 데 이어 9월까지 넉 달째 감소세이다.
통계 결과 늘어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노인으로 집계되었으며,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934만4,000명이 증가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 18시간 근무하는 단기 근로자도 251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이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하고 산출한 9월 계절조정 취업자 수 역시 전월 대비 2만2,000명 줄면서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고용 호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망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무역수지 적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IRA법, 북한 문제 등 워낙 불확실성이 많은 탓으로 보인다.
지난 6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올해 4분기 경기 전망지수는 전 분기 대비 5.7 포인트 하락한 94.9로 발표했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직전 분기보다 다음 분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반대라는 의미인데, 올해 처음으로 직전 분기보다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소비 둔화 조짐 역시 심상치 않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매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4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지수’는 73으로 지난 2002년 집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기준치인 100보다 훨씬 아래이다.
한국은행이 단행한 기준금리 빅스텝(0.5%포인트 인상) 역시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부동산과 주식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한은에서는 내년 초까지도 5~6%대 물가 오름세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제기관들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으로 1%대 후반에서 2%대 초반을 예측했다. 국내기관들 역시 대부분 2% 초반대로 예측했다. 이는 수출 둔화세 및 내수 위축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어려운데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억대 연봉?
이런 상황 가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자회사 중 절반이 임원들에게 억대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목적으로 신설된 공공 자회사 69곳 중 절반 가까이 되는 33곳의 지난해 임원 평균 연봉(비상근·무보수 임원 제외, 성과급 포함)이 1억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가장 많은 연봉을 지급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 검침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 MCS로 지난해 임원 평균 연봉이 2억2,446만원에 달했다. 한전의 경비·청소 관리업체인 한전 FMS 임원은 평균 2억1,205만원, 한전 고객센터 상담 서비스를 맡은 한전C SC는 2억352만원으로 모회사인 한전보다 임원 평균 연봉 수준이 높다. 김 의원은 정규직 전환용 공공 자회사 임원의 억대 연봉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책정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공적 감시, 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규제 완화로 인해 해외여행객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높은 금리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덕에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는 모습이 같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경기침체를 완화할 대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새어나가는 돈이 있다면 먼저 틀어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펙플러스의 석유 배출량 감소 결정과 더불어 유가 재상승의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면으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