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 개최 저출산·지역소멸 문제 논의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인구위기대응 2차 회의’ 주재 아이 한 명당 6,000만원 이상의 예산 투입할 것 일본의 고령화 사회 대응 특별 정책 참고할 필요 있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인구위기대응(TF) 2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경제적 충격이 예상되는 시점에 따라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소멸과 출산율 하락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3단계 맞춤형 전략으로 정책 수립
정부는 △2025년까지 단기적 변화 △2025∼2030년 중기적 변화 △2030년 이후 장기적 변화로 인구구조 변화 시기를 정하고 이에 맞춰 즉각 대응,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 마련, 연구 및 논의 시작 등의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3단계 맞춤형 전략은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소멸 확대에 즉시 대응 ▲2025~2030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경제활동인구 감소, 고령자 급증에 대한 해결책 마련 ▲2030년 이후 공적연금 수지 악화, 노인부양비 급증에 따른 복지제도 안정성 하락에 관련된 연구, 논의 등으로 정해졌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장기적 시계하에서 충격이 현실화하는 예상 시점에 따라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수립·추진할 것”이라며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은 사회·경제 분야별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현실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심각성 인지 필요
한편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사상 처음 저출산 예산이 책정된 2006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15년 동안 저출산 문제에 관련된 예산은 380조2,000억원이다. 이 기간 태어난 출생아 수는 626만1,467명으로, 이는 아이 한 명당 6,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출산율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출산에 투입되는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9,999가구 중 가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자녀가 있는 4,05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월평균 72만1,000원을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항목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 공교육비, 사교육비, 자녀 돌봄 비용, 기타 항목(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육아 용품비, 의료비, 통신비 등) 등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 중 사교육비는 월 26만원으로 기타 비용 월 34만9,000원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한국의 사교육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퇴근 전까지 아이를 맡겨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만큼 많은 부모가 그 대안으로 사교육을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고스란히 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져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편 지난 5월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인구 감소에 대해 “한국은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며 “한국의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3세대 후 인구는 현재의 6%가 될 것이며 인구 대부분은 60대 이상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지방소멸에 관한 대응 방안 필요
저출산과 고령화에 이어 한국 사회가 마주한 지역소멸 문제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옆 나라 일본의 경우 지난 3월 ‘과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정책을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일본은 해당 법안으로 시정촌 계획 및 도도부현 계획을 통해 방채 충당, 국고 보조율 인상, 저리 융자, 과세 특례 같은 조치, 우선사업 채택 등을 진행하며, 행정·재정 분야는 물론 금융·세제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리보다 앞서 경제성장을 이룬 일본은 1960년대 후반부터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지방이 무너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출생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화가 진행된 지역은 과소지역으로 분류되다가 이후 황폐화가 일어나면서 지역 자체가 죽어가는 것과 같은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이 청년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아울러 주거와 양육 환경은 물론 문화 인프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정주 여건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 부처가 대거 이전해 있는 세종시의 경우 평균 주민 연령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소멸위험도 또한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더 이상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사는 길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