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 1위 조선업 경쟁력 유지 위해 종합 패키지 지원한다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미래 선박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정부가 인력난 해소, 고부가·친환경 선박 기술을 조기 확보와 금융·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조업의 특별연장근로 기간도 최대 180일로 한시적 확대한다. 또한 외국인력의 E-7-4 전체쿼터를 2023년부터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조선업에 100~2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국내 조선업 누적 수주 2011년 이후 최고 수준

지난 9월 조선업의 누적 수주는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로 인해 2021년 이후 비교적 높은 선가로 수주한 선박의 건조가 본격화되는 2022년 하반기부터 대형조선사의 수익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2030년까지 고부가 선박 점유율을 75% 달성하고, 무탄소 선박을 상용화하기 위해 LNG선 고도화와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 등을 진행하는 등 기술과 시장의 초격차를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도 원격제어로 운항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IMO 3단계)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근거 법률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 건조의 모든 공정에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미래 시장 변동성 대응하기 위한 FSRU(해상운송 된 LNG의 육상공급 시설) 개조, 특수선 유지보수 및 CO2/수소 해상플랫폼 등 새로운 사업 진출을 통한 포트폴리오를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선박 시장은 최근 들어 시황 개선 및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앞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4천만CGT 이상의 안정적인 발주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와 함께 조선업의 친환경 전환과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야드 등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면서 국내 조선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여러 가지 있다. 조선업의 인력 부족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고기술 주력 선박, 미래 선박 기술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부족 등이 대표적인 과제이다.

중국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한 경쟁 심화

고기술 주력 선종의 핵심기술에 대한 경쟁국들의 경쟁이 시작됐다. 핵심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이 본격화됐다. 미래 선박 기술은 EU 등 기술 강국이 경쟁적으로 개발 중이며, 고부가·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중국과의 점유율 격차를 축소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형 LNG 운반선 분야에서 신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최근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EU, 일본은 무탄소 선박 및 자율운항 선박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 선점을 위해 경쟁을 본격화했다.

환경변화,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국내 기자재 업계와 중소형조선사는 대형 3사와 비교해 기업 규모가 영세하고 수주 및 경쟁력이 제한적이다. 중형 4사는 구조조정 직후로 건조자금 부족 및 RG 발급 등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황 회복과 친환경-디지털 전환의 계기를 통해 국내 조선업의 미래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필요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으로 인해 조선업 이중구조는 큰 사회적 이슈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업 하청근로자들의 임금과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조선업을 비롯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

오늘(19일)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지난 30여 년간 누적되어 온 고착화된 문제입니다. 조선업은 글로벌 가격경쟁이 치열하고 수주와 공정 상황에 따라서 인력수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간 원청·하청·물량팀 등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또한 “특히 2016년 이후 심각한 불황을 겪으면서 주요 조선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하고 협력업체까지 영향이 미치면서 하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었습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여 내년 초까지 원·하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와 함께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등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청·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하도록 시행한다. 또한 직무 및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미리 마련해야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전후방 산업간 상생 협력과 원가구조 개선을 위해 후판 가격 협상 방식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핵심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호황기에 기금을 마련하고, 불황기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선업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세계적으로 조선산업이 호황이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선박 기업들의 수주가 늘어난 것은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생산력이 미흡하고, 조선업의 원하청 임금 격차가 크다. 더불어 중국의 선박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선박 수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조선업의 호황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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