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산업 셧다운 우려”
경기도 22일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 운영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폐지 여부 놓고 노조와 화주간 대립 발생 한국무역협회, 안전운임제로 화물 운송요금이 매년 상승해 물류비 부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경기도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2일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조직적 파업, ‘대한민국 물류의 맥’ 끊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파업 이유로 지난 6월 화물연대파업 해제와 관련해 정부와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 여당이 추진 중인 안전운임제 개정안이 기본 취지를 부정한다는 점을 들었다. 심지어 지하철·철도·병원·학교 비정규직 노조까지 이번 주부터 줄줄이 총파업에 들어간다. 최근 몇 년간 경험하지 못한 역대급 ‘동투(冬鬪)’다.
화물연대는 전과 다르게 치밀하게 이번 파업을 조직했다. 포항은 철강, 강원은 시멘트, 경남은 조선 기자재, 대전은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는 30일부터 지하철 운행을 최대 50% 감축해 시민의 발을 묶는다. 철도노조는 다음 달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25일 파업을 예고해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과 돌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른바 ‘3고’ 속에서 노동계 연대 총파업까지 겹쳐 산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도 지난 6월 8일간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입은 2조원 수준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에서 물류가 핵심요소이므로 마비될 경우 산업계 전체가 타격이 극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화물노동자의 안전보장·생계유지 vs 화주 부담 높이고 운송업계 위축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제정한 것이다.
화물연대는 이번에 안전운임제를 폐지할 경우 운송료가 낮아지고, 결국 화물노동자가 필수비용을 다 지출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험 운행을 감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일종의 최저임금과 같은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경우 화물노동자의 처우는 더욱 안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안전운임제는 제정 초기 과속과 과적을 막기 위한 안전 보장이 근본 취지였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 상위 3가지가 졸음, 주시 태만, 과속이었다. 낮은 운송료가 과적과 과속을 부르고 노동자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하지만 화주인 수출기업들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안전운임제로 인해 물류비 상승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로 인해 화물 운송요금이 매년 늘면서 컨테이너 화주인 수출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이 업종에 따라 최대 70%까지 인상되는 등 평균 30∼40% 상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물류대란에 따른 해상·항공 운임 급등에 이어 육상 운임까지 올라가면서 물류비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장기·대형계약을 통해 화주들이 물류비를 절감하고 운수회사가 안정적으로 수요를 확보하는 시장기능이 안전운임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형 화주들이 높은 안전운임을 피해 자가운송으로 전환하거나 해외 생산으로 선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내 운송시장의 규모와 경쟁력 축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수출기업들은 현행 안전운임제가 너무 대립적 구도로 만들어져 있어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현장에서 안전운임제가 문제 되었던 만큼 일단 일몰하도록 하고 추후 합리적인 제도를 다시 얘기해야 화주와 차주가 상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대책본부 운영해 파업 영향 최대한 줄일 것
이에 경기도는 대책본부를 꾸려 운영할 전망이다. 우선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며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로 구성됐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시·군 지자체가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 받으면 24일부터 30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유상 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자가용 소유자의 경우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 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 고병수 물류항만과장는 “파업 종료 시까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공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군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지원 등을 통해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정부 부처에 화물연대 파업에 엄중히 대처하고 노조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물연대 노조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 자명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며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