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2023년 정부 ‘우주경제’ 본격화, 전략·핵심 기술 양성 힘쓴다

내년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하는 등 우주경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국가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25조원을 투자하고, 민관 합동의 R&D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또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2027년까지 석학급 50명과 신진급 1,000명 등 해외 우수 인재 유치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8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개월 동안 새 정부의 민간 주도, 선택과 집중, 일상생활 접목, 글로벌 선도 등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의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우주경제 본격 가동

2023년 들어 정부는 위성·발사체 등 개별 기술 확보를 넘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먼저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해 우주경제 전담 거버넌스를 완비하고, 민간 기업과 함께 내년 상반기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한다. 2032년까지 총 2조132억원을 투입해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우주산업 육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간 50억원의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갖추고,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성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우주 서비스 창출을 위해 내년 하반기 위성활용촉진법을 제정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첨단기술 육성 속도 낸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먼저 전략기술 R&D 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늘리고, R&D 재원 배분 체계를 부처별·칸막이식에서 범부처·국가적 목표 달성을 고려하는 통합형으로 전환한다. 민관 협업 거버넌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양자·차세대 원전 2개 착수 및 8개 선정 등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과기자문회의 내 전략기술 특위를 내년 2월 출범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임무 중심 R&D 정착을 위해 12대 전략기술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R&D 성과 평가도 임무 달성 중심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 임팩트 강화를 위해 한계 도전 R&D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차세대 핵심기술 육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양자기술 법령 제정 및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바이오 파운드리·데이터스테이션을 구축한다. 미래의료연구센터 6곳을 선정해 의사과학자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2028년까지 총 3,992억원을 투입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CO2를 저장·활용하는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등 탄소 감축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6G 기초·상용화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수요 중심 주파수 공급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메타버스·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유형 플랫폼을 실증하고, 실감 콘텐츠와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발 등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미래 시장 선도를 위해 미성숙 초기기술인 딥사이언스·딥테크 분야의 창업 지원·기술 스케일업 활성화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 위한 거점 확보·인재 양성 추진

지역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위해 지역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고도화할 예정이다. 우선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 및 지역대학-정부출연연구워(출연연)을 잇는 거점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고도화를 위해 지역 디지털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지역 특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AI 지역 융합 사업 및 농어촌 스마트 빌리지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2대 전략기술 분야별·수준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먼저 기업이 설계·운영하는 민간 주도 교육과정을 1만명 대상으로 확대하고, 민·관 협력의 디지털 얼라이언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장기 지원을 위해서는 신진-중견-석학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연계 지원을 강화하며, 한우물파기 연구 신설 및 디지털 재능사다리 구축을 추진한다. 우수한 해외 인재의 유입·정착 지원을 병행하기 위해 2027년까지 석학급 50명과 신진급 1,000명 등 우수 연구자도 유치한다. 이에 더해 AI 영재학교 신설 및 과학기술 전문사관 확대 등 미래 인재 양성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K-디지털’ 발전, 일상 속 디지털 기술 적용 범위 넓힌다

K-디지털 글로벌 확산에도 힘쓴다. 디지털 시대의 경제·사회적 원칙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종합 규율하는 디지털 법제 패키지를 정비하고, 국제회의와 기구를 통해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4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로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K-클라우드 모델의 해외 진출로 글로벌 K-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유망 국가 대상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하고, 디지털 동반진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청년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대상 AI 융합 해외 연수교육을 지원한다.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해 민생·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농어업, 제조, 서비스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구매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병행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본격 추진을 위해 공공·민간 공동 활용 초거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 국회와 스마트 법원 구축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는 AI 기반 능동적·지능적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AI 기반 탐지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난 및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능형 CCTV를 고도화하고, 실내 위치정보 정밀 측위 등 디지털 기술 적용도 추진한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장애 등 디지털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포용 사회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대책 및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 국민의 ‘디지털 네이티브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고, 2025년까지 초·중등 정보 교육 시수를 2배로 늘린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배움터를 1,000개 마련하는 등 각종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모두가 기술을 누리는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해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보편 바우처를 시범 도입한다. 통신사 5G 요금제 다양화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 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내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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