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 OTT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2023년 OTT 관련 예산, 증액 및 확대 문체부-방통위-과기정통부, K-콘텐츠 중요성 실감 OTT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2023년에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콘텐츠산업의 중심에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K-콘텐츠 세계화에 따라 2022년에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졌다. ‘콘텐츠 전쟁’은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범위를 확장한다. 정부는 한국문화(K-컬처)와 한국콘텐츠(K-콘텐츠)의 부흥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 정책을 펼친다.
이번에 발표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을 보면 OTT 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규모가 확대되거나 신설됐다. 그만큼 K-콘텐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뜻. 해외 진출 계획을 밝힌 티빙(TVING), 웨이브(Wavve) 등 토종 OTT 플랫폼의 부담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OTT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편성안을 살펴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3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를 6조 7,408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안 6조 7,076억원보다 332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2조 3,140억원(22년도 대비 △7.3%), 콘텐츠 1조 1,738억원(+2.5%), 관광 1조 2,339억 원(△14.9%), 체육 1조 6,398억원(△15.1%)이다. 콘텐츠 부문만 유일하게 작년 대비 예산이 늘었다.
2023년 문체부는 문화매력국가 달성을 위해 달린다. 중점투자 방향은 ▲민간의 자유·창의·혁신 뒷받침(2조 2,029억원)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예술·체육·관광(1조 4,260억원) ▲K-컬쳐(8,925억원)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콘텐츠 부문 주요사업은 △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해외진출 지원 △OTT 등 방송영상 경쟁력 강화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와 K-콘텐츠가 경제산업 지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콘텐츠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K-콘텐츠 펀드’(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는 22년도보다 512억원 증액된 1,900억원으로 편성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은 991억원으로, 22년도 대비 723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잠재력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더불어 K-컬처 글로벌화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 등 수출거점을 5곳 확대 예산으로 102억원, 기업·소비자 거래(B2C) 해외 마케팅 활성화 및 K-콘텐츠 엑스포 개최 등을 지원하는 ‘해외시장 개척지원’ 예산이 8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45억원과 40억원 늘었다. 23년도에는 한류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해외 심층 정보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15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문체부는 “2023년 문체부 예산은 민간의 자유·창의 정신이 바탕이 된 한국문화에 전 세계인의 갈채가 쏟아지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문화매력국가, 문화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여 현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도 계속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2,607억원(방송통신발전기금 2,114억원, 일반회계 493억원)이다. 2022년 예산(2,561억원)보다 1.8%(46억원) 늘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2,555억원) 대비 52억원이 증가했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 734억원(22년도 대비 +24.69억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 277억원(+6.14억원) ▲방송콘텐츠 진흥 923억원(+37억원)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 269억원(△2.84억원) 등을 편성했다.
무엇보다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방송 수신기(TV) 보급 대수를 확대(’22년 1.5만대→2만대 보급)하고, 스마트폰용 아바타수어 시범서비스 추진 등을 위해 157억 1,800만원을 편성, 22년도보다 약 21억 5,000만원을 더 투자했다. 또한, 미디어다양성 증진 사업에 39억 9,000만원(5억원 증액)을 투입했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해외 OTT 시장 조사 및 국제포럼 예산을 증액 편성(3.5억원→6억원)하여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의 2023년도 예산은 총 18조 8,686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22년도(18조 5,737억원) 보다 2,949억원(1.59%) 증액된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4대 중점 투자분야인 ▲미래 혁신기술 선점 2.2조원(22년도 대비+14.2%)▲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7.8조원(+6.6%)▲디지털 혁신 전면화 1.9조원(+10.4%)▲모두가 행복한 기술확산 실현 6.7조원(+10.5%) 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 전면화를 위해 투입된 1.9조원 가운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246억원을 23년 신규 편성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과 사회‧경제 전분야로의 인공지능 확산을 촉진(499억원), 일상‧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산업 육성(600억원) 및 인터넷동영상서비스 글로벌경쟁력 강화(64억원)하기 위해 힘쓴다. 국내 OTT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예산(7.5억원)도 새롭게 편성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닦고, 전 세계적인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며 “기술개발의 성과가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는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