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타트업 육성 위해 ‘초격차 초기창업기업 1000+ 사업’ 발표
빅3에 중기부가 정한 10대 초격차 신산업 분야 매년 순차적으로 추가 주관기업 선정으로 스타트업의 기술 고도화 지원 정부, 기존 중국 중심의 무역 정책에서 유럽과 아세안 지역으로 다변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빅3’를 ‘신성장 스타트업’으로 리브랜딩하고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0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부터 빅3의 이름을 신성장 스타트업으로 변경한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이다. 기존 빅3에 중기부가 정한 10대 초격차 신산업 분야를 매년 순차적으로 추가한다.
10대 초격차 분야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사업 발표
빅3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진행된 프로젝트다. 지난 3년간 국내 스타트업 364곳이 빅3를 통해 사업화 자금과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 받았다. 더불어 빅3는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선발 기업 중 250곳은 총 1조원의 투자를 유치, 시스템반도체 기업 넥스트칩, 바이오 기업 EDGC 등 6개 사는 코스닥 상장, 1개 사는 대기업에 인수·합병(M&A)됐다.
지난 11월 초 중기부는 빅3와 함께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을 10대 중점 지원 초격차 신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에 투입되는 예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는 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예산으로 1,01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0년 빅3 신설 당시 책정된 450억원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끄는 것은 스타트업”이라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 미래산업 분야에 민간과 정부의 역량과 수단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반드시 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수 졸업기업 대상으로 글로벌 스케일업 진행
신성장 스타트업은 초격차 펀드를 신설했다. 1,100억원 규모의 이 펀드는 성장 단계에 있는 선발기업의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만들어졌다. 모태펀드가 550억원을 출자, 나머지는 민간에서 매칭을 통해 출자한다.
글로벌 스케일업도 진행한다. 우수 졸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3년간 신성장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거친 기업 중 평가 결과 상위 우수기업 10%가량을 선발해 기업당 2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시리즈B 이상 투자유치, 글로벌 계약실적 등과 같은 선발 요건을 제시해 글로벌 진출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가능한 기업을 창업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했다”라며 “지난 3년간 빅3 사업 성과를 체감한 만큼 국내 초격차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전문성 지닌 주관기관 선정으로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 스타트업 지원
한편 스타트업의 기술 완성, 사업화 지원을 위해 초격차 분야별로 정부출연연구소와 같이 기술 전문성을 지닌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한다. 주관기관은 기술이전, 공동연구, 위탁연구 및 실증과정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 발전을 돕는다. 또한 제품, 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본적으로 주관기관은 전문인력, 연구시설 등 R&D와 관련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주관기관 선정 과정에서 스타트업 전담부서 및 자체 운용 펀드 등 스타트업 육성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기관을 우대할 계획이다. 기본지원 이후 민간 투자시장으로부터 대규모 투자유치를 받았거나 글로벌 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보인 상위 기업은 별도의 후속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의 수출 구조 다변화 전략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당분간 (수출)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에 대해 집중 육성하는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재정 투입으로 수출 감소세를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반도체 산업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인력 양성 규모를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늘리고,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해 최고 20%(중소기업 기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1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 정책의 방향은 ‘눈에 보이는 숫자’에 집중한 전략 산업 투자 및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으로 요약된다. 기존 중국 중심의 무역 정책을 유럽과 아세안 지역으로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작 다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두 가지인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에 대한 노력은 부족한 채, 유럽과 아세안 지역 확장의 필요성만 강조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