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책금융 205조 공급, 반도체 등 5대 전략과제 집중 육성한다.

정책금융기관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자금공급 분야에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의 40%인 81조원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6일 소관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 및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은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마련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자금공급계획을 집행할 때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정부 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우선으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올해보다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으로 책정했다. 금융위는 우선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정책금융이 지원할 5대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이들 5개 분야에 총 81조원을 집중하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5대 전략과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5조600억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1,000억원) ▲산업구조고도화(17조3,000억원) ▲유니콘‧중견기업 육성(9조원) ▲경영 애로 해소(26조4,000억원) 등이다. 이 중 22조원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 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하고, 일반적인 자금공급보다 금리·보증료 등을 우대해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출시하는 전략 분야 우대대출상품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하여 공급한다. 또 정부 재정 또는 민간 산업계가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나 산업계가 희망하는 분야에 정책금융이 배합해 맞춤형 우대금융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내년 중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정책금융기관의 산업 분야별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처·현장 수요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별 실제 자금공급 실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자금공급 효과성 및 향후 보완사항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 시 시장안정 등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 국가 간 산업경쟁의 파고에 맞서 정책금융이 우리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1)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 5대 전략과제에 배정된 금액 81조

내년에 공급되는 정책금융 자금은 올해보다 11조원 증가한 205조원이다. 특히 정책금융이 지원할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81조원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정책금융기관의 산업 분야별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강대국 지위 달성 지원에 1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시스템반도체 분야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집중하여 지원하는 한편, 디스플레이 시장 주도권 유지를 위해 설비투자 및 기술 고도화를 지원한다. 이차전지 분야 차세대 배터리 연구와 핵심 소재 국산화에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미래차산업, 차세대 원전 기술, 해외 원전 수주 등도 지원 분야로 꼽혔다. 아울러 저탄소·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향후 부가가치가 증대될 유망 신산업에 13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바이오헬스, 반도체 나노소재, 수소 분야 등을 주력산업으로 키워나가는 한편, K-미디어·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산업의 대형화 및 시장 확충을 지원한다. 또 해양 바이오, 해양에너지 등 해양 신산업과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건설 등도 지원한다.

조선, 철강, 정유, 섬유 등 전통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고도화에 총 17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세계적 흐름에 맞도록 이들 사업의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추진한다.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중소기업 등의 글로벌기업 도약 지원에는 총 9조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을 육성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대형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모험자본을 공급한다. 특히, 내년 총 1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혁신성장펀드 내 성장지원계정을 활용해 대규모 투자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금리 시대에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총 26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상시 운영

한편,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산업 담당 정부 부처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출범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정책자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금융위 부위원장 주관으로, 산업정책 담당 부처(산업부·중기부·과기부·국토부·해수부·문체부·복지부, 추후 추가 가능) 실장급 및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부기관장으로 구성된다. 협의회 산하에 부처 간 신속한 의견공유 및 협조를 위한 실무협의회(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주재, 각 부처 과장급 참석)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연간 2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정책 현안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시 개최를 병행한다. 각 정부 부처는 분야별 주요 산업정책 과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 사항을 제안할 예정이다. 제안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정책금융기관과 각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정책금융기관은 협의 내용을 반영해 연도별 자금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오는 2023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산업 분야별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처ᆞ현장 수요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한다. 신규 현안 및 산업정책 과제 발생 시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논의하고, 기관별 자금공급 계획에 추가로 반영한다. 2023년 이후 정책금융기관별 자금공급 현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금공급 효과성 및 향후 보완사항 등 검토한다.

205조 중 81조 제외 나머지, 경기 침체기 위기의 자영업자들에게 투입될 가능성

정책자금 205조 중 81조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자금공급 분야에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금은 경기 침체기 위기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에서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종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상황별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해 코로나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을 지원해준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일반 운정·시설자금 공급 한도 3억 원 보증료 0.5~0.6%p 감면, 보증 비율 90% 적용한다. 일반 유동성 자금(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지원으로는 매출 감소, 재무 상황 악화 기업 등에 상품별 금리, 보증료 및 한도 우대를 해준다. 고신용 희망대출플러스 개편(신용보증기금·시중은행)으로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개인신용점수(NCB) 920점 이상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초저금리(1.5%) 대출, 한도 3,000만원끼지 지원해준다. 중저신용 희망대출플러스 확대(지역 신용보증기금)를 통해 방역지원금 수급자 외에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저신용자 특화 대환 프로그램(신한은행·하나은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 취약차주 금리경감 프로그램(기업은행)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이스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기존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대환 지원, 은행·비은행권에 보유하고 있는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신용등급 하락 기업에 대한 금리 상승분 감면, 최대 3.0%p, 평균 1.3%p 우대가 가능해진다. 또한 해내리대출 확대(기업은행), 고정금리 인하(기업은행)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서는 영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전용 대출, 금리 최대 1.2%p 감면이 되고, 금리 1.0%p 감면 및 변동금리 고정금리 간 금리 전환 옵션이 부여된다.

폐업 후 재창업, 업종 전환 등 재도약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재창업 특례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가능하다. 한도 5,000만원, 보증기간 최대 5년, 상환 방식은 1년 후 일시 상환과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보증료율은 0.5%로 고정, 보증 비율 100%, 금리는 CD금리(91일물) + 1.7%p 이내다. 희망 회복 보증(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는 한도 1억원, 보증 비율 95%, 보증료 0.2%p를 감면해준다. 재창업 기업 우대 대출(기업은행)을 통해 폐업 후 재창업 시 금리 최대 1.2%p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일반 재기 지원 자금(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는 상환능력 내 신규 자금 공급, 보증료 우대, 컨설팅 등을 지원해준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보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 출발 기금’(캠코·신용회복위원회)이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차주에 대해 60~80% 원금 조정(순 부채 기준), 이자·연체이자 감면 등 지원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 금리 조정, 분할 상환, 상환기간 조정, 추심 중단 등을 지원한다. 단,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는다. (허위 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되거나 채무조정 이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무효 처리) 더해서 새 출발 기금 온라인 플랫폼도 운영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자금도 지원해준다. IBK 성공 창업 대출(기업은행)을 통해 창업 7년 미만 업체에 대해 최대 1%p 금리 우대가 가능하고, 성장단계별 보증 공급(신용보증기금)으로 창업 초기에는 보증료·보증 비율 우대, 사업 확장기에는 한도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IBK 시설자 대출(기업은행)로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받고 금리 최대 0.5%p 감면할 수 있다. 성장 촉진 설비투자 프로그램(기업은행)으로 녹색·디지털전환, 고용 창출 유지 등 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해 소요자금의 최대 90% 지원, 금리 최대 1%p 감면할 수 있다. 원자재 구매자금 프로그램(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원자재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 금리 최대 1.0%p 감면, 보증료 최대 0.3%p를 감면해준다. 여기에 더해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으로 대안 평가 모형 기반의 비대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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