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자유치 2.0, 코로나19 저성장 시대 해결책 내놓는다
경기도, 투자유치 2.0 계획을 통해 민간투자유치 전력 경기도의 목표는 글로벌 반도체 허브? 발목 잡는 공직자 부정 투기 의혹, 해결할 방법은?
경기도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칼을 뽑았다. 투자유치 2.0 계획이 그 열쇠가 될 전망이다. 투자유치 2.0 계획은 양적 성장을 우선시했던 기존 투자유치 1.0 계획을 발전시켜 민간 투자를 유치하려는 경기도의 야망이 담긴 정책이다.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현재,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다양한 전략산업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에 집중한 모습이다. 현재 반도체산업은 메모리반도체 위주로 돌아가지만, 도는 메모리반도체에서 종합반도체로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정책을 활용할 생각이다. 이미 자율주행기술과 반도체 등 다양한 미래기술연구소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며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민우 도 투자진흥과장은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방향을 바꿀 것이다”라며 단순한 투자유치가 아닌 도내 기업과의 연계라는 목표를 드러냈다. 또, “권역별 기회발전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덧붙이며 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경기도, ‘글로벌 반도체 허브’ 꿈꾸나
경기도가 정책방향으로 국제형 지자체를 내세웠다. 종합반도체산업의 메카 역할을 자처한 셈이다. 반도체는 설계, 생산, 조립 등 공정마다 각각 다른 나라가 주도하고 있어 협력이 필수적인데, 도는 여기서 반도체 관련 국가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허브’가 되겠다는 것이다.
도는 글로벌 반도체 허브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결재단계의 단순화를 꼽았다. 규제가 많은 산업 특성상 많은 결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타국과 협업하는데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어 규제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라는 특강을 진행해 정책을 도민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장을 꾸준히 열고 있다. 전반적인 조감도를 배포하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할 계획이다. 점차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투자유치 2.0 계획은 강의 참석자들의 관심과 함께 더 발전하고 있다.
양적 성장 자제, 핵심은 생태계 조성
무차별적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양적 성장은 잦아들 모양새다. 경기도는 유치할 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임을 강조했다.
건전한 생태계의 필수요소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여념이 없다. 프랑스 첨단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상담회에서도 온라인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우선적으로 경기도 여주시에 생태계가 조성될 전망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앞으로도 협력했으면 한다”며 투자유치 2.0 계획의 핵심 가치인 협동과 협력을 되새기기도 했다. 생태계의 최종적인 목표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연계하여 미래기술을 선도하고자 하는 만큼 여주시에 글로벌 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커다란 걸림돌, 발목 잡는 공직자 투기 의혹
한편, 이러한 야심 찬 경기도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전 투자진흥과 서비스산업유치팀장이 과거 경기도청에서 일하며 얻게된 정보로 부당한 투자를 한 것. 이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과 함께 타국과 협력하는 허브가 되겠다는 투자유치 2.0 계획의 의미가 퇴색됐다.
경기도에 유치할 기업의 조건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내기업과 상생하는 것이다. 조건을 갖춘 기업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와 함께 관련 공직자들과 민간이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감시 또한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위 사례와 같이 부패한 공직자가 개입한다면 자연히 불공정한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실제로 전수조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과 공무원 및 시행사 직원이 투기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투자유치 2.0 계획은 불법 토지투기로 인해 그 의미가 더럽혀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도가 사활을 걸고 진행하는 정책인 만큼 눈먼 돈이 생기지 않고 온전히 지역경제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가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