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력UP ② 한국이 국방력 강국까진 아니어도 방산 강국인 이유

북한이 전술·전략핵에 이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단계시험에 성공했다. 핵무력 강화를 위한 속도전을 지속하면서,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성과를 대내외에 선전하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연쇄적인 북한의 핵무도발에 맞서려면 대한민국 역시 국방력을 강화해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력, 객관적인 계량화가 힘든 분야

특정 국가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와 주권을 보전하며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국방력은 국력의 요소 중 경제력과 함께 ‘하드 파워’의 범주로 구분된다. 다만, 경제력과 구분되는 국방력의 특징은 객관적인 평가나 비교가 쉽지 않고, 계량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질적인 측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실질적인 군사력의 강약은 전쟁이 발생하여 군사작전이 수행된 결과가 나타나야 궁극적으로 판별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발발해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전쟁 초기만 해도 러시아의 우세를 점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전쟁이 지속되자 처음의 예상과 분석은 거의 빗나갔다. 군사력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사전 예측치를 통해 실제 군사력의 강약을 결론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계량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의 윤곽이나 흐름은 파악할 수 있기에, 국가별 비교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양적인 비교 자체는 유용하다 할 것이다.

세계각국 군사력 평가 지표, 대한민국을 ‘군사 강국’으로 평가

세계 각국의 국방력 평가 지표로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세계군사균형보고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World Factbook(팩트북)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연감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기관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세계군사균형보고서는 매년 발간되는 전 세계 171개국의 군사능력, 국방경제에 대한 연간 평가 자료다. 지난 2월 발간된 2022년 보고서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상위 15개 국가의 국방 예산을 추정, 발표했는데 미국이 7,540억 달러로 1위, 중국이 2,073억 달러로 2위를 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467억 달러로 전체 10위를 기록했다.

세계 266개 국가의 군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미 중앙정보국의 ‘팩트북’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은 2.6%로 전체 36위에 해당한다. 스웨덴 SIPRI의 경우, 1966년에 설립돼 분쟁, 군비, 군비통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SIPRI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무기 수출과 수입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매년 연감을 발간하고 있다. SIPRI 기준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액은 전 세계 10위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2016~2020년 기준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이다.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 GFP)는 물리적 군사력, 인구 숫자, 재정 능력, 군수 능력, 천연자원, 지리적 위치 등 50개의 지표를 종합하여 군사력 평가지수를 산정하되, 산정 기준에서 핵무력은 제외한다. 다만 GFP 자료는 평가지수의 근거값이 명확하지 않아 각국이 공신력 있는 국방자료로는 활용하지 않는다. GFP는 우리나라의 군사력 평가지수를 세계6위, 북한을 30위로 평가했으나 핵무력이 제외되기에 GFP 지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는 어렵다.

즉 우리나라는 전체 국방 예산, 국방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기 수출액, 총체적 군사력 측면에서 전부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상위권 국가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력의 경우 직접 전쟁을 통해 군사작전을 수행한 적이 없기에, 섣불리 단정짓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우리나라를 ‘군사력 강국’으로 쉬이 결론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일체의 무기를 제공한 바 없다. 우리 군사력의 확실한 강약 정도를 확인할 길이 완전히 없다는 뜻이다. 다만 러우 전쟁으로 인해 생긴 폴란드의 무기 공백을 케이(K)2 전차 980대, 케이(K)-9 자주포 648문, 에프에이(FA)-50 경공격기 3개 편대(총 48기), 다연장로켓 천무 288문을 수출해 메운 사실은 있으나, 이것 또한 전면전에 활용된 것은 아니기에 우리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한화 비롯한 방산기업 성장 통해 4대 방산 수출 강국 도약 전망

다만 이번 정부 목표인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의 도약은 성공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호주, 이집트에 이어 폴란드까지 무기 수출에 성공하면서 유럽 방산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한국의 최근 무기 수출 급증 원인은 러우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안보 불안정성 심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진국과 경쟁 가능한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을 보유했기 때문이라며 적극적인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한화그룹의 세계 10위 메이저 방산 기업으로의 도약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한화그룹은 이번 인수로 방산 분야에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육해공우주’를 아우르는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복안이다. 일례로 한화디펜스와 지난달 합병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해양 방산의 강자인 대우조선 인수로 기존의 우주, 지상 방산에서 해양까지 아우르는 ‘통합 방산시스템’을 갖추고 유지보수(MRO)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실제로 최근 대한민국 방산산업의 현황은 매우 좋다. 국내 방산 업계의 수주잔액이 1년 새 18조 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LIG넥스원(079550)·현대로템(064350) 등 방산 4사의 3분기 말 기준 수주잔액이 76조 1779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58조 222억 원)보다 31% 늘어난 결과다. 미국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성능은 뒤쳐지지 않고 신속한 공급과 사후 관리 또한 보장되는 것이 국산 무기의 강점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아시아와 북미 중심이던 한국의 무기 수출 시장이 최근 중동·유럽·중남미·오세아니아·아프리카까지 확대되는 추세이고 수출 제품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당분간 수주 호황이 지속되며 내년부터는 국내 업계의 실적도 본격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