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윤석열식 노동개혁에 던져진 과제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 강경한 노동개혁 드라이브가 이끌어 국민 상당수, ‘노동개혁’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꼽아 한국노총 설득이 노동개혁 성공의 갈림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7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를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하는 등 노동개혁 이슈에 있어 강경한 정권 차원의 의지를 보인 것이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고 풀이된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5%p 상승한 43.1%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5%p 하락한 56.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6%였다. 이에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가 지지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석열식 노동개혁, 국민들 최대 관심사로 세부적 방향성마저 큰 동의 얻고 있어
실제로 노동개혁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에 해당한다. 19일 문화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상대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9.6%는 ‘노동분야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연금개혁(32.4%), 교육개혁(19.5%)이 뒤를 이었다. 노동개혁이야말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에, 이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는 ‘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크게 ▲강성노조 타파 및 노조 악습 개혁 ▲경직된 노동 규제 개혁으로 정리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해외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의 한 호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국내 기업 CEO 6명과 인텔, IBM, 퀄컴, JP모건, 무바달라 등 해외 기업 CEO 15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오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을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과 첨단산업 경쟁력,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 노동개혁 정책 추진 방향이 국민들의 여론과도 부합한다는 점이 윤 대통령에게 큰 희소식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화와 관련한 의견을 묻자,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야 한다’가 61.1%로, ‘정당한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 30.1%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을 월 또는 연 단위로 관리하고, 업종별로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정책’이라는 응답이 51.4%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응답(42.4%)보다 높게 나타났다.
힌국노총의 협조가 노동개혁의 ‘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에 민주노총 뿐 아니라 한국노총마저 반대행렬에 가세하면서 여전히 정부와 노조 사이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태다. 한국노총을 3년간 이끌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55) 현 위원장이 연임됐는데,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노동말살 폭주가 거세지고 있다”며 “탄압에는 강한 투쟁으로, 억압에는 더 큰 저항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을 정도로 강경한 비타협적 노선을 가졌다고 평가된다.
한국노총의 경우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노동단체로, 사실상 노동계를 대표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기에 경사노위에서 최대한 한국노총을 탈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경사노위는 김 위원장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 “김 위원장의 한국노총이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책임있는 개혁 주체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며 “경사노위도 한국노총과 함께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강성 노조화를 최대한 저지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성공을 위해서 밟아야 하는 단계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