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탈출법, 아이 낳는 부모에 혜택부터 지급?
저출산 고령화 위협에, 보건복지부 올해부터 ‘부모급여’ 시작 만 0세 아동에 매월 70만원 지급, 보육료와 중복은 X 나경원 제안한 ‘베이비 익스펙테이션 론’과 비슷, 핵심은 출산장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부모급여’가 시행됐다.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해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매월 일정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복지부는 만일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으로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전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부모급여, 만 0세 아동 가구에 70만원, 점차 올릴 것
부모급여란 기존에 시행 중이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만 원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이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이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있던 아동수당 및 첫만남 이용권은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보육료와의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만일 부모급여와 보육료가 동일하거나 보육료가 조금 더 소비되어도 부모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뿐 추가적인 현금 지출이나 급여 지급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부모급여의 액수가 더 많다면,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복지부는 해당 부모급여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양육가구에 월 50만원으로 지원금이 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약 32만3,000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내년도 예산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조3,6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기존에 있던 영아수당은 가정양육자가 ‘손해’가 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가정양육 수당을 보육료 수준에 맞춰 확대한 것인데, 해당 금액을 높이고,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점에서 확실한 차별점이 있다.
핵심은 저출산 완화, 아이 낳는 부모에 가장 필요한 인센티브 모색 필요
최근 정부에서는 부모급여와 같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얼마 전 해임된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헝가리식 출산장려정책’을 소개한 바 있다.
나 전 부위원장은 세계 선진국들의 출산장려정책을 분석하며 헝가리의 지원책 중 아이를 낳으면 출산 가정의 대출 원금 일부를 탕감하는 면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등록혼’이나 ‘베이비 익스펙테이션 론(baby expectation loan)’을 운영하며 출산장려책을 펼치고 있다.
나 전 부위원장은 결혼을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져 동거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사실혼보다 등록혼 제도가 훨씬 긍정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일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헝가리에서 2019년 도입한 ‘베이비 익스펙테이션 론’에 대해 설명하며, 아이를 갖는 커플에 약 4,000만원 정도 초저리 장기 대출을 해주어 5년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5년 안에 셋째까지 낳으면 원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정책을 소개했다. 실제로 나 전 부위원장은 헝가리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 결혼율이 두 자릿수로 늘었다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론은 이러한 발표에 사실상 출산하면 대출을 탕감해주겠다는 의도 아니냐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나 전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다고 밝히며, 윤석열 정부의 관련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나 전 부위원장이 맡고 있던 기후환경대사를 비롯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하며 관련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부모급여와 베이비 익스펙테이션 론의 방식이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핵심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입 속도를 조금이라도 둔감 시키고, 미래세대에 충분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정치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정부 역시 실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