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물가 상승” 정부, 지자체에 공공요금 동결 당부
지방 공공요금 안정 인센티브, 200억원 -> 300억원으로 확대 2022년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5.1% 상승 추 부총리 “올해는 공공요금이 주된 물가 상방 요인이 될 것”
치솟는 물가 상승률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재정 신속 집행과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당부했다.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24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여한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반기 신속 집행계획, 지방 공공요금 조정 동향 결과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올 한해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나, 여전히 상반기까지는 상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공공요금 안정 인센티브 규모를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라며 “버스 공영차고지 확충·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환승센터 건설 등 원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국비 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먼저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교부하고,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광역 상수도 원수 사용요금 감면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자체의 요금 안정 노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요금 안정’ 매번 나오던 이야기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지자체에 요금 안정을 요청하는 것은 매번 있던 일이다. 지난해 1월에도 정부가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올 상반기 이후로 연기하거나 동결해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또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시도별로 공개하고 있는 지자체별 공공요금을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또 지방 공공요금을 비롯한 지방 물가 동향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자체별 공공요금 공개범위도 확대했다.
지난해 7월에는 행정안전부가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같은 달 대비 6.0% 상승함에 따라, 시·도 기획조정실장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지방 물가안정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17개 시·도의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관리 방안을 보고 받은 후 전 지자체가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할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상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지속해 상승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전 지자체에 대해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시기를 연기 또는 분산할 것으로 계속 요청해 왔었다. 그 결과, 2022년 상반기에는 31개 지자체가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도 했다.
IMF 이후 “최고” 너무 오른 2022년 물가
한편 정부는 2022년 12월 한 달 및 연간 소비자 물가동향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가공식품과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개인 서비스 분야와 전기·가스·수도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2022년 1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0% 상승했다. 2022년 연간 소비자 물가동향 역시 같은 이유로 전년 대비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축·수산물 가격은 오름세가 둔화했지만, 가공식품과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개인 서비스 분야와 전기·가스·수도 가격의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전년보다 상승 폭이 2.6%p 확대된 결과다.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5.1%까지 오르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을 꼽았고, 그 뒤를 이어 개인 서비스 분야와 전기·가스·수도 가격 오름세가 확대된 것이 상승 폭이 높아진 데 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올해는 공공요금이 주된 물가 상방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지자체에 지방 공기업 등의 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정부도 지자체 물가안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물가 관리하는 방법
정부는 치솟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 우선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 회의를 통해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다음으로 물가안정 기반 강화를 위해 구조적 대책을 마련한다.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에너지절약 노력 강화와 함께, 석유 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 방안을 추진한다. 시내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 등 원가 부담 증가로 인한 비용 상승 요인이 있는 경우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물가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일시에 큰 폭의 인상 요인이 집중되지 않도록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 분산을 유도한다.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선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해 나갈 대책을 세운다. 일부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물가의 하방경직성에 주목하고 이를 점검 및 감시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비용 하락 요인이 명확한 음식점업의 경우 행안부와 관련 협회 등이 적극적인 협조와 논의를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간다.
정부는 이렇듯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최종 조율을 거쳐 구조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물가안정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2년 생활물가지수는 IMF 이후 역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공공요금까지 오르게 된다면 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압박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으로 지자체에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만으로 현재의 물가 상승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공공요금 역시 어느 시점에서는 인상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