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 이후 완만히 증가한 경기도 신용카드 매출액, 경기연구원 “소상공인 지원책, 매출 부진 상쇄 효과 있어”
지난 3년간 ‘경기도 신용카드 매출액’, 2020년 비해 매년 완만히 상승 소상공인 지원책, 계절성 등으로 매출액 급감하는 시기일수록 ‘매출 부진 상쇄 효과’ 커 지원정책 더욱 효과 보려면, 정책 ‘지원 대상과 목표’ 부합하는 정책 설계해야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간 경기도 신용카드 매출액은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한 2020년에 비해 매년 완만히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소재 신용카드 오프라인 가맹점의 일자별 매출액 추정치 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영향받은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매출 변동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코로나19 대유행 3년, 경기도 신용카드 매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유사한 충격으로 인해 경기도 신용카드 매출액이 감소할 때, 지역 소비를 증진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은 소상공인의 매출 부진을 일부 상쇄시키므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 지원 대상 및 목표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설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코로나19 처음 확산한 2020년 비해 매년 완만히 상승하는 추세
경기도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다섯 차례의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회복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월평균 매출액은 8조 3,065억 원으로 2020년 월평균 매출액 7조7,016억 원보다 7.9%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시점에 소비가 감소하는 패턴과 계절성이 나타난 가운데 경기도 신용카드 매출액은 매년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매년 겨울을 시작으로 지난 3년간 매해 초 소비가 위축되는 계절성은 설 연휴와 관련한 명절 특수 소비를 상쇄시킨 반면, 전년 대비 신용카드 매출액은 상승했다.
시군별 2020년 대비 2022년 월평균 매출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월평균 매출액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은 의왕시와 과천시, 안성시 증가율이 높았고, 광명시, 부천시, 동두천시의 매출액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주유, 스포츠/문화/레저, 여행/교통 업종의 증가율이 높았고, 가전/가구, 자동차, 의류/잡화 업종의 증가율은 낮았다.
소상공인 지원책의 매출 부진 상쇄 효과
계절성 등 매출액이 감소하는 시기일수록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매출 부진을 일부 상쇄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 신용카드 매출액이 감소하기 이전 지원된 지난 1,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이 매출액 상승에 원동력이 됐다.
2020년 4월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2020년 4월과 5월에 경기도 신용카드 매출액을 증가시켰다. 또 2021년 2월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2021년 2월의 매출 부진이 2020년과 2022년에 비해 깊어지지 않게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명확한 정책 지원 대상과 목표 설계의 필요성
매출액이 부진한 시기마다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빛났지만, 정책이 더욱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책 지원 대상과 목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정과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설계 필요하다. 가령 정책 목표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충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한 지원이라면, 피해를 본 가구에 대한 의미 있는 소득 보전이 지원되어야 한다. 정치적 입김이 작용해 표심을 얻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책으로 지원이 절실한 대상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지 못하는 현상은 피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 목표가 가구가 아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경우 소비자를 통한 간접 지원보다는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전통시장이나 지역사용처 등에서 사용가능한 재난지원금의 지원은 내수 소비를 활성화해 소상공인이 수혜를 보도록 하는 간접 지원정책이다. 하지만 시장 경쟁 논리에 따라 해당 지원금이 다수의 선택을 받은 특정 소상공인에게만 주어진다면, 이 또한 지원책의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기는 셈이다.
세계적인 긴축정책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되고 있다. 특히 대다수 전문가는 대외여건 악화 더불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경기 상황과 매출액 감소의 계절성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중심으로 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