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축소한다더니’ 구직 단념 청년이 프로그램 이수하면 300만원?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구직 단념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고 2월부터 자치단체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후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와 청년이 많이 증가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사업에 참여한 구직 단념 청년 9,082명 가운데 5,335명(58.7%)이 취·창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사업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이 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통해 적극적 사회 진출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많은 청년의 모집과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체적인 내용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진 청년에게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수도권·경상도 9곳과 전라도 8곳, 충청도 5곳, 강원도 4곳 총 35곳이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을 더욱 확대해 구직 단념 상태 장기화로 인해 사회 참여를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단기 프로그램(1~2개월)을 이수하면 50만원의 참여 수당을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을 이수하면 참여 수당 250만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더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구직 단념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 선발 청년 등이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대학 졸업 유예생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장기 구직 단념 상태로의 전환 방지를 위해 참여 요건을 완화해 지원할 예정이다.

비판받고 끝났던 ‘청년디지털일자리’와 차이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2021년 운영 당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5만1,458명이 채용됐지만, 6개월 전후로 1만7,766명(35%)이 퇴사했다. 사업 초기 기대와는 달리 청년과 기업 모두에 유의미하지 않은 특정 직군에 채용 유형이 편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일부 사업의 목표 달성률이 50% 아래에 머무르기도 했다.

청년 입장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직무가 내실 있는 실무 경험을 쌓기에 적합하지만, 채용 인원 10명 중 7명은 SNS 홍보·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구직자의 선호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참여 기업 중 영세 사업장의 경우 단기 채용을 선호하고 있지만, 청년은 장기 근무를 원하는 등 노동력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업은 조용히 사라졌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실무형 교육이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때처럼 실무형 교육임을 제대로 판단하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자체는 청년들이 뛰어들게 될 현업에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하에 관리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당시에도 구직자가 원하는 실무 경험과는 괴리가 있어 비판받았던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

허위 실업급여 수급자 잡겠다고 나섰던 정부

정부는 지난 27일 형식적 구직활동을 막고 실업급여를 허위 수령하는 행위를 막겠다며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30일에는 실업급여는 축소하고 구직자의 취업 촉진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의 고용 정책 전환을 예고하며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몇 년간 실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하고,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금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한편, 대학 측에서는 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인식되어온 평생 교육을 전 생애에 걸친 평생 직업교육으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작년 9월 ‘대학과 평생교육, 만나야 산다: 대학 평생교육 기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토론회에서 평생교육을 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보는 현 인식에서 벗어나 전 생애에 걸친 직업교육으로 봐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과거와는 달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평생에 걸친 학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보는 관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정부는 실업급여를 축소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왜 구직기간이 길어진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의문이다. 구직의욕이 없는 청년에게 프로그램만 들으면 지원금을 주는 것이 ‘취업’을 위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허위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수업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지원금을 준다면, 안 그래도 구직의욕 없는 청년의 취업을 오히려 늦추기만 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제대로 된 취업 교육을 위해 대학에 지원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게끔 하고, 기업과 같은 취업의 현장에 지원하는 등 다른 대책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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