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김제, 삼척, 음성에 청년 위한 임대주택 생긴다 “귀촌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농식품부 올해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4개 시군 선정, 총 120호 임대 주택 지난해까지 5개소, 이웃 간 커뮤니티 시설과 스마트팜 연계 지원 묻지마식 농업 지원은 곤란. “폐교 활용한 보금자리처럼 효율적인 정책 고민해야”
공주시, 김제시, 삼척시, 음성군에 청년을 위한 보금자리 주거 시설이 들어선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4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와 같은 농촌 청년층의 주거와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시하는 정부 정책이다.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사업지구 선정은 일자리와의 연계성이나 교육·문화·복지시설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올해 사업에선 농촌 청년의 주거 수요를 중점적으로 반영했다고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육아 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 시설을 1개씩 지을 계획”이라며 “지구당 총사업비 80억원을 3년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 가운데 국비는 40억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가 담당한다.
4개소 가운데 삼척시, 공주시, 김제시는 임대형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만들고, 음성군은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와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보급한다.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 표준을 도입해 설계비 부담을 줄이고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농촌보금자리조성…스마트팜 일자리 연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지난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5개소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4개소 총 118세대의 입주가 끝났고, 1개소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2019년 사업에 선정된 괴산군 청안면의 경우 주택단지 입주 대상은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으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었다.
단지 내의 공용 커뮤니티 시설은 토박이 주민과 신입 귀농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게 특징이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귀농·귀촌한 청년 가구가 쾌적한 주거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서 지역주민과 소통을 해나가며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대형 지능형 농장에선 스마트팜 교육과 실습이 이뤄지면서,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지만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과 연계해 스마트팜 시설을 보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속된 유휴농지나 국유지, 공유지 등을 매입해 경지를 정리한 뒤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와 용배수로 등 생산시설을 정비해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해 준다. 최장 30년 동안 임대해 주거나 일정 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조건이 붙는다.
한 농업 관계자는 “농업에 뜻있는 청년들이 적은 자본으로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할 수 있다”며 “정부 공모를 통해 도입되는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일반적으로 2:1이 넘는 경쟁률도 기록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
“단순 금전 지원으론 한계” 현장 교육 늘리고, 기존 시설 활용한 주거 대책 고민해야
일부에선 “정부 주도의 농업혁신 계획은 단순히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만 해서는 실패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한 농업 관계자는 “지원금과 장기 대출을 보고 농업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겪는 청년들도 많다”며 “적응을 하지 못하고 역 귀농을 하는 청년들도 부각되지 않을 뿐 여전히 많다”고 전했다.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귀농 관련 단체에서는 역 귀농 인구를 귀농 시도자의 30%쯤으로 보고 있다. 귀촌을 선택한 청년들이 직접 일해볼 수 있는 현장형 교육과 일자리 체험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마다 치솟는 땅값도 귀농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1㎡당 농지 실거래가는 7만4,689원으로 2021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국비나 지자체비를 대거 투입해 주거 시설을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사업 효율을 높이고 실패 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충남 서천군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으로 폐교를 활용하며 주목을 받았다. 서천군 관계자는 “이웃 지역인 부여군에서 군수와 군청직원들이 견학을 올 정도로 관심이 높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과 농업 혁신 사업에서 투입하는 세금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최대한 효과를 보기 위한 시도를 다양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