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 모집 시작, 탁상행정 벗어날 고민 담아야
청정넷,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년을 대표하는 만큼 사회 기여 활동 앞장설 계획 청년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청정넷, 그 속내는? 보여주기식은 그만, 진짜 ‘청년’ 주도하에 제대로 운영되길
서울시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에서 활동할 청년들을 2월 6일부터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정넷 참여자들은 분과별 활동을 통해 청년 자율예산 편성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토론,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
청정넷이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년을 대표하는 만큼 사회 기여 활동에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청정넷 참여자들은 4월부터 분과별 회의 참여 및 의제 발굴을 시작으로 관련 부서와 정책 아이디어 대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의제를 고도화하고, 10월 총회에서 발굴한 의제를 토론하고 숙의하는 공론의 장을 거친 후 청년 문제 해결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을 도출하는 과정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의 일상에 가장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공론장이다. 청년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반영되는 창의시정의 시발점이며 ‘청년 서울’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정넷’
현재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으로 청년의 사회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청년의 사회‧경제적 독립이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으며, 청년세대 내의 격차 또한 커다란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집안 배경 외에도 타고난 성별, 태어난 지역, 학력, 장애 여부 등 많은 요인이 청년의 현실을 가르고 있다. 이에 청정넷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시도하는 능동적인 시민참여 플랫폼으로서, 청년의 삶과 제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정넷은 ‘내 손으로 만드는 서울’이라는 슬로건처럼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슈를 공론화해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 왔다. 이에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무중력 지대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이 모여 의제·프로젝트 분과 단위로 활동하면서 기존 정책을 모니터링하거나 새로운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청정넷 운영을 위해 다양한 개선 의견을 수렴해 2023년 운영 계획에 대폭 반영했다. 먼저 올해는 작년과 달리 신청자 중 사전교육 과정을 이수한 참여 활동 의지가 강한 청년을 선별해 위원으로 위촉한 후 ▲기후·환경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일자리·창업 ▲주거 ▲평등·인권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사전교육 과정은 모집이 종료된 이후 3월 중에 기본교육(비대면 교육)과 심화 과정(대면교육)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심화 교육의 경우 참여자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 전문가와 청정넷 기존 참여자가 시정 참여와 정책 제안서 작성 방법 실습 교육 등을 수준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자율 예산 편성을 위한 정책 제안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만남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유사·중복정책 제안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책 제안이 어려운 참여자를 위해서는 제안서 작성 초기부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 제안의 모든 과정에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중심이었으나, 올해는 전면 대면 활동으로 전환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활동 전개, 소모임 활성화, 선배 청정넷 참여자들과의 만남 등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 간 교류를 촉진할 계획이다.
청정넷,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과거 청정넷의 이미지는 故 박원순 시장의 ‘홍위병 양성소’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청정넷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점은 인적 구성이었다. 이 조직 전체가 사상적 편향성을 띠고 움직이는 상황을 우려케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편향되게 운영될 경우, 좌익적 성향을 띤 정책들이 더욱 고착화되어 관련 인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제언이 현실화하리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청정넷이라는 조직이 진정으로 청년들 전체의 의견을 대표해 정책을 형성하고자 하는 조직이라면 인적 구성에도 다양한 의견수렴과 고민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년 문제의 해답을 복지 지원에서만 찾으려 하고, 청년의 참여가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것이다. 청년의 실효성 있는 정책 참여를 위해서는 청년 참여의 질이 중요하다. 먼저 청년들이 정책 과정과 수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정책의 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정책이 기획·집행되고 성과가 평가되는 과정, 윤리와 책임성 등 기본적인 과정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 참여 자체에만 의미를 두기보단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청년 주도 정책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질적으로 향상된 정책 제안을 위해서는 우수 사례와 함께 실패 사례 원인 분석도 하면서 학습을 통해 청년이 성장하게 해야 한다.
서로 청년 편이라고 외치는 정당들
현재 각 정당은 서로 청년 편이라고 강조하기 바쁘다. 그들은 정말 청년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청년 문제로는 일자리 문제가 꼽힌다. 특히 지역의 일자리는 다양성이 부족해 그 문제가 더 크다. 소위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나 산업 인프라, 교육 등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몰려 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지역 청년에겐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서울에 가야 한다는 인식이 심어진다.
여전히 청년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현상은 기존의 지역 정책이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이전, 기업 이전, 기업 이전을 위한 세수 감면 등 선거 때마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들고나오는 공약은 비슷하다. 그러나 지역에 오는 기업은 제조업이 대부분이고, 제조업은 점점 자동화되면서 관련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기업에 세수 감면 혜택은 ‘기업’이 좋은 것이지 ‘청년’에겐 매력적인 일자리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모든 인프라가 몰린 서울의 일부를 지역에 주는 것이 아닌, 지역에도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그래야만 서울로 몰리는 현상을 막고, 지역을 살리면서 청년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각 정당은 지금껏 해오던 방식을 반복하며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있고, 청년 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젠 방법을 바꿔야 할 때다. 올해 운영될 청정넷은 그동안의 다양한 개선 의견을 수렴한 만큼, 청년의 실질적인 고민과 문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날과 다를 바 없이, 생색내기로 끝이 나게 될 것이다. 2023년 새로이 시작될 청정넷은 청년이 참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내실을 다져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