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위해 손 잡은 중기부-행안부, 지역 주도 중소기업 육성 협력 추진
기존 중앙부처가 주도 방식 아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원사업 연계해 진행 ‘총인구수 급감’ 등으로 우리보다 먼저 지방 살리기에 나선 일본 사례 참고해야 지역기업 살리는 건 좋지만, ‘단순한 금전적 지원’만으론 지방 소멸 문제 해결 어려워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등을 건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부처 간 전방위적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1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청년 인구 유출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행안부와 중기부가 협업하는 것으로, 특히 기존 중앙부처가 주도가 아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해 과제를 기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기업 정착과 육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기업 살리기’ 등 지역혁신 공모 통한 지방소멸 대응하겠다는 정부
창업주 A씨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을 겪고 있는 ‘ᄀ지역’에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청년창업센터를 건립했지만, 창업 초기 자본금 확보와 사업에 필요한 인증 획득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 A씨는 중기부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됐고, 초기자본금 마련과 특허 출원 및 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위의 A씨 사례는 이번 행안부-중기부 협업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 예시다. A씨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건립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했고, 이에 따라 자본금 마련과 인증 획득 지원 등의 중소기업 지원사업까지 함께 지원받게 됐다.
이번 지원 사업에는 107개 기초 지자체와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13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정책의 효과성‧효율성‧실행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오는 4월 중 13곳을 선정한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우대 점수를 부여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약 200억원 규모 지역사업과 정책자금도 추가로 제공받는다. 또 지능형 공장, 스마트팜, 공유사무실 등 인프라 구축에도 지원금이 제공되며, 중소기업의 사업화, 제품고도화, 인력양성(교육), 컨설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우리보다 심각한 일본의 지방 활성화 대책 현황
일본의 현재 총인구수와 출생아 수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오는 2040년에는 전국 지방 자치단체의 약 50%가 소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2010년대 들어 그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지방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수도권인 도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지방에서 창업 또는 취업할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사회성·사업성·필요성 관점에서 지역 과제 해결에 힘쓰는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 최대 200만 엔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 사업을 창업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자들에게는 최대 100만 엔을 지원하는 식이다.
그 결과 3년 동안 지방으로 이주하는 국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단순한 금전 지원만으로 장기적인 지방 이주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금전 지원을 넘어 일, 양육환경, 교육, 의료, 기후조건, 이웃과의 인간관계 등 이주지역의 환경이 총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궁극적 해결 위해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 국내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지방 기업 살리기 등의 지원책은 긍정적이지만, 단순한 금전적 지원만으론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 농업 관계자는 “지원금과 장기 대출을 보고 농업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겪는 청년들도 많다”며 “적응하지 못하고 역 귀농을 하는 청년들도 부각되지 않을 뿐 여전히 많다”고 꼬집었다. 단순히 지방으로 이주하는 인구수 늘리기에 급급한 반쪽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또 지방 기업 관련 단체에서도 “서울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귀농 시도자의 30% 이상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지방을 선택한 청년들이 오랜 기간 머물 수 있는 기업 환경 개선과 기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단순히 지원금 경쟁을 통해 다른 지역의 인구를 빼앗는 것은 단기적인 결과만 가져올 뿐,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보여주지 않는 만큼 기업 유치나 정주(定住) 여건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 일본의 창업지원금과 이주지원금의 효과와 한계를 잘 살펴 향후 정책 수립에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