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閣下] 3/8 강제징용 배상안, 일본 기업들도 참여하나?
일본 강경파, 한국 대법원의 결정에 끌려갈 필요 없다 반발 중도파는 한국과 서로 한 발씩 물러서야 과거사 문제 해결 가능 주장 역사 인식 격차에 대한 양측의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6일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먼저 배상을 진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외교’라는 입장이 강한 지지를 얻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오히려 일본 기업이 피해자이고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제3자 배상이 아니라 아예 배상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본 내의 일부 중도층 인사들은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로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개선하는데 이번 사건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일본 여론은 대체로 한국의 2018년 대법원 판결 자체를 문제 삼는다.
같은 역사, 다른 인식, 다른 결론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이 양국 관계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당 대표 경선마저 주요 관심사에서 몰아낼 만큼 대형 사건이 됐다”며 “일본과 역사 인식 차이에서 발생한 해묵은 문제를 이번 기회에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의견을 냈다.
일본 산케이신문의 논설에서는 한국이 그간 부당하게 반복적으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왔고, 이번 윤 대통령의 결정도 사실상 또 다른 관점에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일본 우익의 주장이 그대로 드러난다.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해결법의 안이한 영합은 화근을 남긴다’는 사설 제목에서 드러나듯 일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해결책을 ‘안이한 영합’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당시의 강제징용은 국민 징용령이라는 법령에 따라 2차 대전 당시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행해졌던 근로 동원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1966년에 합의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일 간 배상 문제가 이미 종식된 만큼, 60년도 더 지난 문제로 또다시 배상을 요구하는데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일본 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미 일본은 경제적 지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던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한국인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 해법은 ‘역사 바로 세우기’부터
지난 2015년 박근혜 정권 당시의 위안부 보상안 협정 관계자인 한 여당 관계자는 해묵은 논쟁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정부가 양국 간의 역사 인식 차이를 대중에게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위안부는 동원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는 일본 우익의 논리와 동일한 주장을 학문적 근거와 함께 제시했던 2006년부터 지금까지 국민 인식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과 급작스럽게 합의를 하겠다고 선언하면 반발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사망한 관계자들이 많아 사실관계를 지금 와서 분명히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양측의 관점이 다른 부분이라도 일반에 공유해야” ‘감성의 외교’가 아니라 ‘논리의 외교’로 여론을 이끌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인터넷 언론, SNS 등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 여론 분석에서도 ‘대통령’ 관련 키워드 그룹(하늘색 키워드 그룹)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노란색 키워드 그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관련 수사(녹색 키워드 그룹) 등은 직접적인 관련 키워드로 드러나지 않는 반면, 굴욕 외교로 표현되는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한 키워드(붉은색 및 보라색 키워드 그룹)는 더 직접적인 관련을 보인다. 국민 여론이 윤 대통령의 합의안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일본 중도파 언론인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사건이 국민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한국 여론이 지지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한국 여론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해묵은 역사 논란을 마무리하고 양국이 건설적인 외교를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한일 관계에서 결정적인 관계 악화를 피하려 한 (윤석열 정부)의 무거운 결단을 지지하고 싶다”면서 “재단 참여와 사죄 표명을 완강히 거부해 온 일본 측도 마지막에는 조금씩 양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