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호응에 확대된 ‘천원의 아침밥’ 사업, 막상 대학들은 ‘글쎄’ ②
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 2배 이상 확대 예산 부족에 대학 참여율 저조, 의미 없는 ‘수익용 재산’ 문제 심각 대학 예산 문제에 손 놓은 정부, 실질적 대책 마련 시급
농림축산식품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2배 이상 확대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겠단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고물가 시대에 허덕이는 학생들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으로 잠시나마 돈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학들은 오히려 돈 걱정이 더 늘어났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들이 내는 1,000원과 정부가 지원하는 1,000원 외 나머지 금액을 모두 대학 측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때문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대학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결국 등록금, 교직원 월급, 학생 기타 복지금 등에서 손해를 메꿔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가 않다.
큰 의미 없는 수익용 재산, “이걸 어쩌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재산이 큰 의미가 없다는 점도 예산 부족 문제를 더욱 부풀린다. 당초 대학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재산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재산의 대부분이 수익성 낮은 ‘땅’으로 묶여 있어 수익용 재산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결국 법인 전입금 등 대학 운영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경비 등이 제대로 지원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 공개된 ‘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에 따르면 대학 대다수가 정해진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놓지 못했다.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평균은 90.7%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4.6%p 증가한 수치이나, 이는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 중 대부분이 토지, 건물임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기준액이 보유액보다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수치가 높아졌다 해서 대학들의 재정적 상황이 좋아졌다 볼 수는 없다는 의미다.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도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숭실대학교의 경우 예산확보율이 17.5%에 그쳤다. 이외 △숙명여대 12.5% △광운대 21.7% △서강대 39.9% △고려대 42.8% △경희대 31.8% △중앙대 54.0% 등도 절반에 못 미치거나 겨우 절반을 넘는 확보율을 보였다.
상황이 이런 만큼 선호도가 낮은 대학들은 기본재산 확보율이 더욱 저조한 모양새를 보였다. 경기대학교는 재산 확보율 10.4%를 기록했으며, 경성대학교는 13.2%를 보였다. 이외 △ 광신대학교 21.7% △대구한의대학교 19.5% △대구가톨릭대학교 29.0% △부산가톨릭대학교 10.3% △원광대학교 17.9% 등이 저조한 재산 확보율을 보였다. 특히 영산선학대학교의 경우 총보유액 0원으로 0%의 재산 확보율을 기록했다.
권고만 내리는 교육부, 대학들은 발만 ‘동동’
앞서 언급했듯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의 대부분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땅덩어리들이다. 재산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이를 기반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이름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인 것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기본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탓에 대학들은 실질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대학들 중 수익용 기반재산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었다. 보유재산 대비 수익 비율이 5%를 넘긴 대학은 겨우 10곳이 될까 말까였다.
당초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처음 만들어지던 당시엔 대학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총액 5%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내야만 했다. 그러나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수익률 확보에 차질이 생기자 기준이 점차 낮아져 이제는 2%를 채 넘지 않는다. 그만큼 대학들의 부담은 줄었으나, 기준의 하락은 대학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수익률이 기준에 못 미치는 대학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수익률이 2%를 밑돈 대학도 100여 곳이 넘었다. 앞서 언급된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해 소득액 0을 기록한 대학도 18여 곳에 달했다. 도리어 적자가 난 대학도 적지 않다. 말만 ‘수익용’ 재산이지 실질적으론 애물단지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그린벨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매각·용도 전환을 해야 할 실정인데, 그마저도 쉽지가 않다. 애초 수익률이 높지 않은 애물단지 토지를 누가 가져가고 싶어 하겠는가. 이에 대해 한 대학 관계자는 “보유 자산으로 수익을 내야 한다는 걸 모르는 대학이 있겠나”라며 “이왕이면 토지보단 건물 같은 걸 보유하는 게 수익성이 높겠지만, 기존의 수익성 없는 토지를 사겠단 곳을 찾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미 대학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 손을 놨다. 교육부는 매년 발간하는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안내서’를 통해 저수익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라는 권고만 내리고 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은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 대학들은 정부와 학생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생이 곧 미래인 만큼, 학교는 미래를 만들어내는 유니콘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