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저출산에 무관심한 대통령들
7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 주재 저출산 회의 말만 무성하지 실제로는 무관심했던 대통령들 저출산 정책에 대대적인 노력 기울이는 미국과 일본
2015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2017년 3월 이례적인 탄핵 이후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은 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또 그 후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5년 재임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거의 1년이 지나서야 회의를 주재하는 등 두 대통령 모두 이 분야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까지 2차 회의가 주재되지 않았으니 2017년 3월까지 1년 4개월, 문재인 5년, 윤석열 5월 취임 후 11개월, 합계 7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주재 저출산 회의가 열렸다.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지도 모를 심각한 주제임에도 대통령들의 관심은 부족했고, 이는 한국의 출산율이 계속 급락하는 와중 저출산 위기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한국의 절망적인 출산율
한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한국의 미래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에 불과하며, OECD 38개국 중 출산율이 1 미만인 국가는 한국뿐이다. 1991년만 해도 합계출산율은 1.71명이었고 출생아 수는 71만 명을 기록했다. 한 세대 만에 출산율은 절반으로 줄었고 출생아 수는 3분의 1로 감소했다. 이러한 놀라운 추락은 국가와 사회의 잠재적 붕괴 가능성을 점치는 우울한 징조로 보인다.
국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4개월 미만 아동 무료 입원 ▲부부 소득과 관계없이 불임 치료비 지원 ▲신혼부부 특별 대출 지원 ▲다자녀 가정을 위한 공공주택 입주 기준 완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대책은 언뜻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 최악의 출산율을 되돌리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과 의지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이 이 국가적 도전에 맞서 싸우는 데 동참하도록 고무할 수 있다. 위로부터의 명확한 방향성 없이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다른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은 직접 저출산 관련 회의를 주재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이러한 최고위층의 참여는 대중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신뢰를 심어준다.
해외 사례: 미국, 일본, 프랑스에서 얻은 교훈
2021년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가족생활과 자녀 양육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을 발표했다. 이 종합 계획에는 유급 출산 휴가, 3~4세 유아 무상 유치원 교육, 보육 보조금, 자녀 세금 공제 확인 확대 등이 담겼다. 바이든의 리더십 아래 미국에선 2021년 한 해 동안 366만 명 이상의 아기가 태어났고, 이는 출생아 1% 증가라는 놀라운 성과로 이어져 잘 짜인 정책의 잠재적 영향력을 입증했다.
일본의 출산율은 지난해 1.27명으로 한국보다 훨씬 높지만, 출산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혁신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50만 엔의 출산 축하 수당과 셋째 아이에게 월 6만 엔의 육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집권 자민당도 대학 재학 중 빌린 학자금 대출의 절반을 면제해주고, 결혼해 자녀를 낳으면 전액 탕감해주는 ‘학자금 대출 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2005년 합계출산율 최저치(1.26명)를 기록한 이후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2017년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북한과 인구는 일본의 가장 큰 두 가지 과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제도 개혁을 시행했다. 이는 미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현재 수준의 재정 지원을 유지하면 국가 재정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21년 프랑스의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만9천명 감소한 72만3천명을 기록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의 사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강력한 리더십과 단호한 정책 실행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이들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출산율 감소를 반전시키고 출산에 대한 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출산 논의에 대한 빅데이터 여론조사
빅데이터를 통해 여론을 분석하면 저출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담론에 대한 유용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최근 3일간 ‘저출산’과 관련된 키워드를 살펴본 결과, 녹색은 위원회 관련 키워드, 보라색은 정책 제안 관련 키워드, 빨간색은 문제 인식 관련 키워드로 위와 같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 3일을 제외한 지난 27일 동안의 저출산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도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 데이터에서는 정부 정책 및 문제 인식과 관련된 키워드가 각각 녹색과 하늘색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임 대통령들이 저출산 문제에 무관심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분석 결과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100만원, 1세 아동 부모에게 50만원을 부모수당으로 지급하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턱없는 액수다. 정부는 출산축하금과 아동수당을 2030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아동수당을 월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만 18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만 18세까지 월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총 1억2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매년 약 3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저출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정부는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에 대응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가족 친화적인 정책, 교육 지원,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에 예산을 투자해야 가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의 성장과 발달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품고 있어 지도층의 강력한 리더십과 의지만 수반된다면 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