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안보 이슈로 떠오른 대만, 우크라이나
윤 대통령의 18일 로이터 인터뷰 일파만파, 대중, 대러 관계 악화일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 좀 더 외교적 수사 썼어야 된다는 외교가 평 러시아가 북한 지원해줄 수 있는 길만 열어준 셈이라는 혹평도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 사용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가능하다는 논조의 인터뷰를 진행한 후 대러시아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20일(현지 시간)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부무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못 박았다”며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에 관해 “러시아는 키예프(우크라이나 명칭 키이우) 꼭두각시 정권을 대리전의 도구로 선택한 서방 집단에 대항해 방어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조건의 무기 공급도 노골적인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괜한 발언으로 러시아 건드렸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러시아의 북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한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에서 나오는 것을 볼 때 그 나라(한국) 국민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면서 “대가를 치르는 것(Quid pro quo)”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며 대우크라이나 지원이 러시아에는 불편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하게 내비쳤다.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답변했던 내용이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이 외교가 소식통들의 의견이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1950~1953년 한국전쟁 당시 국제 원조를 받았던 것과 같은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해야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그간 한국 정부는 대 러시아 관계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을 망설였다고 밝혔다.
외교가 관계자들은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는 하지만,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은 외교적 실수라는 평이다. 윤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쳐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적절치 못한 발언을 선택하는 탓에 러시아와의 무역 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악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중국-대만 문제에도 영향
같은 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방향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간 대만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 인터뷰에서는 양안 갈등이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국제 사회와 함께 그러한 변화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다소 강한 입장을 내비쳤다.
러시아, 중국이 탈(脫)달러 연맹을 준비하고 있을 만큼 밀월 관계에 들어간 상황에서 미국, 일본과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다는 어조의 인터뷰가 진행되자 중국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20일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라며 “한국 측이 중한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제대로 준수하라”며 외부 개입에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우크라이나 및 대만 관련 발언이 일률적으로 친미(親美) 성향을 보이자 한-러, 한-중 관계가 동시에 악화되는 모습이다. 21일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상하이 ‘란팅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타죽을 것”이라는 매우 강경한 태도를 나타냈고, 외교가 소식통들은 한국 정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놨다.
복잡한 외교 셈법, 한-미-일 동맹으로 러시아-중국-북한에 대응한다?
2000년대 초반 한반도 주변국들을 아우르는 6자회담을 이끈 서울대 윤영관 명예교수는 노무현 정부에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입각하면서 6자 회담이 북한 안보 문제에 대한 일본의 위치를 국제적으로 보장해 주는 동시에 러시아의 대중(對中), 대미(對美)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어 양국에 최대 이득이라는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안을 내놓을 수 있는 국제정세적인 근거를 마련해줘 북한을 사실상 돕는 정책, 이어 북한을 지렛대(레버리지·Leverage)로 이용해 중국과의 관계에 국제정치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 외교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의 균형상태(Status quo)를 깨뜨릴수록 중국-러시아의 동북아시아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한국이 한-미-일 동맹에 동참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힐 경우 일본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만큼, 역시 일본에도 유리한 방향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요컨대 대러, 대중 강경 발언은 주변국들의 국제정치적, 군사적 욕심을 도울 뿐이라는 것이다.
국내 인터넷 언론, SNS, 커뮤니티 등으로 살펴본 빅데이터 여론의 해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 북한 등의 주변 6자 회담국의 문제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해석(이상 붉은색 키워드 그룹), 이어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해석(이상 녹색 키워드 그룹)이 잇따른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가 사무관은 “24일 미국 방문이 예정된 만큼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없었다”며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대통령의 단어 선택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