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진된다는데 부정수급 늘어나기만, MZ세대 희생론 개연성 떨어져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 심각, “명백한 혈세 낭비” 부정수급 바로잡겠다는데, 실질적 효과 있을까 현세대 희생 강요하는 정부, 이대로 괜찮나
정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혈세 낭비를 최대한 막겠단 취지로 보인다. 다만 이번 건을 계기로 부정수급이 줄지 않는다면 사실상 ‘MZ세대 희생론’의 개연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지난해 국민연금 부정수급 발생 건수 22건”
1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22건, 기초연금 부정수급 건수는 54건에 달했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1건당 액수는 평균 360만원, 기초연금은 건당 180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1월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 동안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부정수급 사례가 늘면서 재정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자,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 급여지급 데이터베이스(DB)와 부정수급 사례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조사를 더욱 효율화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보다 정밀하게 수급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의 인적 변동 확인, 확인 조사 대상자 선정 등 활용 정보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존 20개 기관 70종 자료에 건강보험 건강검진자료 등을, 기초연금은 25개 기관 84종 정보에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자료를 추가 연계하겠다는 게 정부의 주요 계획이다.
조사체계 협업 강화로 부정수급 바로잡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도 강화한다. 2022년 말 기준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약 290만 명이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연금 간의 급여 사후관리체계를 분리 운영해 각각의 확인 조사 결과가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해 동일 대상자 중복 조사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향후 확인 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되는 조사대상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체계를 꾸림으로써 구멍을 메꿔나가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조사 전문성 등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장 사례 중심 부정수급 교육을 실시하고 증가하는 수급자 규모를 고려해 전담 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하반기에 외부자료 연계 및 국민-기초연금 간 자료 연계를 위한 국민·기초연금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민-기초연금 간 합동조사, 부정수급 예측 모형 개발, 비대면 조사 시스템 활용 확대 등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연금개혁, 지금 상태에서는 국민 납득시킬 수 없다
앞선 지난 3월 국민연금을 지금 방식대로 운영할 경우 2055년 기금이 완전히 소진된다는 재정추계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고 3만3,300원 오르게 됐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 7월 1일부터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은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말 그대로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최근 5년(2018~2022년) 국민연금기초연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장기 부정수급자 14명 중 절반인 7명이 2년 이상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매년 10건 이상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640만 명 정도다. 매년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640만 명을 모두 확인하지는 못한다”며 “앞으로 확인 조사를 더 충실히 하고 고도화하기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으나, 국민들의 눈초리는 당연히 곱지 못하다. 국민들이 내고 있는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부족 상황이 심각한 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를 거듭 올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MZ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이가 몇이나 되겠는가. 국민연금 부정수급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정부의 강제적 연금개혁은 실질적인 개연성을 잃고 말 것이다.
연금공단 측은 “공단에서 고령수급자를 포함한 수급권 확인 조사를 3만 건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며 “지자체에서 의뢰하는 부정수급 의심 건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사례와 같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조사 대상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력하고 있음을 어필하는 모양새인데, 부정수급은 애초에 단 한 건도 발생하지 말아야 할 악질적인 ‘범죄’다. 단순히 ‘노력’만 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정수급이 얼마나 될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부정수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의 연금개혁 단행은 결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연금개혁의 개연성을 이어가기 위해선 연금공단의 보다 명확한 조사와 확실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