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민단체 부정 보조금으로 수해지역 국민 지원금?
윤석열 대통령, 민간단체 불법 보조금 빼서 수해 지원금으로 써야 야권, 국가 예산 운영 방식을 모르는 단순한 사고 방식 지적 여론은 예산 전용에 동의하는 모습, 공정 예산 집행 필수라는 지적도
지난 1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시민단체 부정 보조금을 빼서 이번 수해에 피해를 입은 국민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 국무회의 담당자를 해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부정 보조금과 수해 지원금
지난 6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급된 민간단체 보조금 중 314억원에 대한 부정을 적발했고, 내년 예산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5천억원 이상 축소할 에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부정을 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314억원(1,865건)에 대한 상세 자료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번 재원 이관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번 재난을 이용해서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환수의 명분으로 삼겠다니 황당하다”고 서면 논평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잘못 집행된 예산을 아껴 필요한 곳에 집행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정책 결정을 정치 논란으로 이끄는 것이라며 야권의 지나친 반발을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카르텔 보조금을 다 찾아내 피해 국민을 100% 도와드려야 한다”는 다소 강경한 발언을 내기도 했다. 정부 내에서는 민간단체 다수가 정부 보조금을 악용해 정치적인 목적과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수해 복구 비용은 부정 보조금과 예산 예비비로 해결 가능?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약 557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민 직접 구호 대금은 120억원, 그 외 자치구 특별교부금으로 300억원 등을 추가로 투입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충북, 충남 지역에 확산된 수해에도 비슷한 규모의 지원금이 필요하지만 부정 보조금 회수를 비롯한 기존 예비비를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예비비를 바로 집행하고, 이후 대응은 재난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8천억원이 있는 만큼 단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이용한 지원에 대해 기재부 당국자는 “대통령실과 당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기재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국가 예산이 개인이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옮겨 쓰듯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 승인으로 예전 전용 제도를 활용한다고 해도 유사한 사업 단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 그간 관행”이라고 밝혔다. 즉 부정 보조금을 예산 전용으로 수해 복구에 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다. 이 두 가지를 엮는 게 첫 번째 오류이며, 정확히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어떻게 산출할지가 불명확한데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게 두 번째 오류”라고 꼬집기도 했다.
보조금과 지원금, 국민 여론은?
이번 수해 관련된 지원금에 대한 국민 여론은 시민단체 보조금을 엮는 여권 주장에 공감대를 표현하는 모습이다. 인터넷 언론,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 여론에 따르면 ‘지원금’ 관련 키워드로 ‘수해’, ‘피해’, ‘세금’ 등의 관련 키워드(이상 하늘색 키워드)와 함께 ‘시민단체’, ‘보조금’, ‘단체’, ‘폐지’, ‘정치’ 등의 불법 보조금 관련 키워드(이상 붉은색 키워드)가 나타난다. 국가재정법 상의 난점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상으로는 잘못된 재정 집행을 바로잡고 해당 예산을 필요한 곳에 투입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어 ‘예산’, ‘선동’, ‘기준’ 등의 키워드(이상 보라색 키워드)가 따라나오며 부정 보조금에 대한 반박 여론도 함께 나타난다.
지난 6월 대통령실은 앞으로 대대적인 민간단체 보조금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도 보조금을 5천억원 이상 삭감하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5천억원은 2022년도 보조금 총액 5조4,446억원의 약 9.2%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보조금 1조7천억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으냐는 판단으로 약 30% 정도 삭감해 5천억원 정도 규모가 나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