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어깨에 실린 3高와 에너지 비용의 무게, 구제 시급하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을 담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가까스로 버텨낸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비용 상승과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도 잘 버텼는데, 경기 침체에 고통 호소하는 소상공인들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공제에 지급된 폐업지원금은 총 9,681억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노란우산공제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를 위협받을 때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다. 이는 역대 최고액이었던 2021년도 9,040억4,030만원을 1년 만에 갈아치운 금액이다. 반면 폐업 건수는 2021년 9만5,462건에서 2022년 9만1,148건으로 줄었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계는 “2020년부터 2년간 코로나19 타격을 견뎌낸 소상공인조차 점점 버티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간다는 지표”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6월 이후 금리와 물가가 급속도로 치솟은 데다 2022년 세 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과 네 차례에 걸친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지난 2월 ‘난방비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 1,811명 중 80.4%가 난방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역시 전기요금 두 차례, 도시가스 요금이 한 차례 더 인상되면서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입법처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을 구제하지 않을 경우, 겨우 잡은 물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도 더했다. 미국 마켓워치에 따르면 식품 및 소비재 대기업들은 어려워진 시장 상황에 상대적으로 투입비용이 하락했음에도 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결국 지난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1% 상승했고, 6월 CPI는 전월 대비 0.2% 올랐다.

에너지 비용 증가: 엔데믹 전환 & 러-우 전쟁 탓

원유, LNG, 석탄 등과 같은 연료의 국제 가격도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인한 경기회복으로 수요가 증가한 데다,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불안정까지 겹치면서 가격상승 폭은 더 확대됐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월평균 국제 원유 가격(두바이유 기준)은 2020년 4월 배럴 당 23.3달러(약 30,600원)였지만 2022년 6월 115.7달러(약 152,300원)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내림세로 돌아서며 올해 6월 74.7달러(약 98,300원)까지 하락했지만, 최근 다시 오르는 추세다.

국제 석탄 가격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호주산 기준 석탄은 2020년 8월 톤당 50.1달러(약 66,000원)에서 2022년 9월 430.8달러(약 567,100원)까지 치솟았다가 올해 6월 139.4달러(약 183,500원)로 하락했다. 국제 LNG 가격은 JKM 기준 2020년 9월 백만 BTU당 5.9달러(약 7,700원)에서 2022년 9월 23.7달러(약 31,200원)까지 올랐다가 올해 6월 13.2달러(약 17,300원)로 가라앉았다.

문제는 연료의 국제 가격 상승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확대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 급증의 원인이 됐다는 점이다. 2022년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규모는 32조6,552억원, 한국가스공사의 미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8조5,855억원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2022년 전기요금은 총 kWh당 19.3원 인상됐으며, 올해 2분기까지 21.1원 인상됐다. 2022년 도시가스 요금 역시 MJ당 5.4667원 인상됐으며, 올해 2분기까지 3.74원 인상됐다.

소상공인 지원은 필수, 물가 안정 위해 적극 고려해야

한편 정부의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현재 ‘에너지법’ 제16조의3과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하고 있다. 또 ‘긴급복지지원법’에 명시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9조 제1항에 정한 동절기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입법처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영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적 여건이 나빠지고, 한국은행의 9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분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단 지적도 덧붙였다.

입법처는 또 정부의 에너지 비용 지원이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물가 상승의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만큼, 요금 인상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회에 발의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근거로 에너지 지원사업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기부는 지난 2021년 1차 추경에 2,202억원을 편성해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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