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관련 검거 건수 지난해보다 35%↑, 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열고 대응에 총력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 내년 10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고금리 여건 속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 잇따른 탓
‘쪼그라든 대부업 시장’도 서민금융 궁지로 내몬 또 다른 요소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가 지난해보다 35%나 늘었다. 과거에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금리 인상기에 관련 범죄 건수가 급증한 바 있다. 향후 고금리 여건이 지속될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정부가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로 한 가운데 일각에선 최근 대부업계의 대출 창구가 좁아짐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서민들이 늘었다는 비판과 함께 서민금융시장의 기능을 되살리는 방안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불법사금융 관련 범정부 대응 강화 방침 발표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서민과 취약계층 피해 대응과 예방을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수사 및 단속 실적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현황 등이 점검됐다.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자 민생경제 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당초 이달 말까지 계획했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과거와 달리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확산되는 만큼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와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할 뿐 아니라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관련한 조치로 지난 6월부터 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 대부광고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이 가능해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척결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 효율화 방안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1~9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건수도 ‘급증’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올해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가 현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다. 여기에 구속 인원도 3.6배, 범죄수익 보전 금액도 2.4배나 증가했다. 이 기간 금감원이 운영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신고·상담 건수도 4만7,18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8%(1,733건)나 늘었다. 특히 불법 대부·유사수신 등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1만62건으로 전년 대비 23.6% 급증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가 급증한 때는 과거에도 있었다. 2008~2010년 금융위기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정부는 2012년 4월에도 전국적인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15일간 시행하며 관련 금융범죄사범 1,028명(729건)을 검거해 45명을 구속한 바 있다. 당시에도 특별단속 기간이었던 2011년보다 전반적으로 금리 여건이 더 높았던 2012년에 검거인원이 136% 가까이 급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대부업권 축소에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서민들
국내 대부업계의 축소된 입지도 올해 불법사금융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합법 대출의 마지노선인 대부업 시장이 점차 작아지자 급전을 찾는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 업체로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OK금융이 계열사이자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의 포괄적 영업양수도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일찍 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했다. OK금융은 앞서 2024년 말까지 대부업 사업을 정리하기로 금융당국과 약속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원캐싱, 2019년에는 미즈사랑, 올해 3월에는 예스자산대부의 대부업 라이선스를 차례로 반납했다.
OK금융이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영업을 종료한 데는 대부업권의 영업 환경이 나빠진 영향이 주효했다. 그간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같은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 연 20%에 가로막혀 신용대출 비중을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축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시장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자 실적마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고, 부동산 시장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부동산담보대출 확대를 통한 실적 개선도 난관에 봉착했다.
대부업계의 좁아진 대출 창구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불법사금융시장 규모는 약 20조원으로 약 120만 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고, 1인당 이용금액은 1,732만원에 달했다. 대부업권 축소가 가속화될 경우 저신용차주들이 대출 사각지대로 내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책금융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정책금융을 확대해서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막고, 장기적으로 서민금융시장의 기능을 되살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