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국제유가 안정되곤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높아”
추가 연장 시 휘발유 리터 당 615원, 경유 212원 인하 유지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3.3%,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은 여전 일각선 최근 ‘유가 하락세’에 인하 조치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물가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가 중동 분쟁 등의 여파로 상승할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차 확산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로 4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세와 2년여 간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국세 수입 지속 감소 우려 등에 따라 해당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류세 인하, 올해만 네 번째 연장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돌이켜 보면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결정을 할 때 유가가 안정되는 줄 알았다가도 중동 전쟁 등 어떤 계기로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상황이 연중 이어져 왔다”면서 “최근 유가가 다소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잠복하고 있어 조금 더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18년 말 15% 인하로 시작됐다. 이후 정권이 바뀐 뒤에도 1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날 조치로 올해 네 차례 연장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등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경유는 212원 내린 369원을 부고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추 부총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근 계속 2개월씩 연장해 왔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여기서 벗어나 4개월이나 6개월 연장을 했다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라 답했다.
인하 조치 종료 시 물가상승률 0.48%p 높아져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재차 연장을 결정한 주요 배경으론, 여전히 한국은행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거론된다. 지난 5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12.7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올해 1월(5.2%)부터 가파르게 하락해 지난 7월 2.3%까지 떨어졌지만 8월(3.4%)부터 4개월 연속 3%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면 내년도 물가안정세를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평균 1,684.05원, 경유 가격은 1,628.22원으로, 유류세 인하 폭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휘발유 가격은 1천889.05원, 경유 가격은 1천840.22원 각각 오른다. 이때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를 가정한 휘발유 가격 상승률(14.5%)과 경유 가격 하락률(-2.1%)을 바탕으로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를 추산하면 0.29%p에 달한다. 여기에 실제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가 -0.19%p인 점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경우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총 0.48%p만큼 상승하게 된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다행으로 여겨진다.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국내 기준 유가로 적용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71.63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는 올해 연중 고점인 지난 9월 14일(93.52달러)보다 23% 이상 하락한 수준으로, 지난 6월 29일(74.24달러) 이후론 약 5개월 만의 연저점이다.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해 정책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년여 간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국세 수입이 지속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주요 기관조차 최근 우리 정부의 녹록지 않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내외에서 여러 논문이 나오고 있고, OECD나 IMF도 유류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정부는 분석도 없이 무조건적 인하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맹신하는 윤석열 정부 기재부가 세수 16조원을 포기하는 유류세 인하의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블랙코미디”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