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체질 개선 돌입한 정부 “185개 품목 특정국 수입 의존도 50% 이하로”
산업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발표 핵심품목 자립화·다변화·자원 확보가 핵심 한시적 조치보다 안정적 수급 기반 구축해야
정부가 수급 불안 시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정해 이들 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밑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산업 체질을 근본부터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 공장인 포스코퓨처엠(세종2공장)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범정부 공급망 추진체계 강화-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 수립
이번 전략은 14일 시행되는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수입 의존도와 산업영향 등을 고려해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요소 등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했다. 지난해 평균 70%를 기록했던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가 19개 품목, 반도체는 17개, 디스플레이 12개, 자동차는 11개 품목이 선정됐다. 반도체 희귀가스나 인조·천연흑연 등 산업생산에 활용되는 소재는 물론 희토류, 수산화리튬 등 핵심광물 가공 소재, 요소 같은 범용소재까지 두루 포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소부장 수입 품목 4,458개 중 수입액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이면서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를 넘는 품목은 1,719개다.
산업부는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최소화하기 위한 10대 이행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범정부 공급망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해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관계 부처 합동 위기 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주요 품목 자립화를 위해서는 국내 생산 경제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일부 품목의 국내 생산 관련 각종 규제 및 인허가 간소화에 돌입한다.
2030년까지 공급망 안정품목 국내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R&D)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및 공급망 분야에 전략적 외국인 투자와 본국회귀 유치 등을 집중 지원한다.
공급처 다변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체 도입 촉진을 위한 다양한 유인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체처를 발굴하고 성능 검증 등 도입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수입보험 우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외 인수합병(M&A)과 특정국에 집중된 생산시설을 제3국으로 이전(P턴)하는 방안 등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리튬을 비롯한 핵심광물은 비축 분량을 대폭 확대하고, 해외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특별융자와 세액공제 등을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와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를 위한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나아가 이차전지 양극재 및 음극재, 요소 등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3대 정책을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급망 대란, ‘선제적’ 대비가 중요”
산업계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산업 체질을 근본부터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2년 전 한 차례 요소수 사태로 홍역을 치렀음에도 중국 의존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21년 전체 요소 수입액의 71%를 차지하던 중국산 요소는 정부의 거래처 다변화 노력으로 지난해 67%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91%까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을 계기로 공급망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 물량 확보 등 안정적 수급 기반을 위한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비축 긴급물량 방출과 매점매석 집중 단속, 긴급수급 조정 조치 등은 그 효과가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언제든 불어닥칠 수 있는 공급망 대란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우리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공급망 관리의 법·제도적 체계가 마련됐다”고 진단하며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