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656조원 규모 합의, R&D와 새만금 예산은 증액
656.9조원에서 4.2조 감액된 652.7조원으로 최종 결정 법정시한일로부터 18일 만에 이뤄진 합의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 온 여야가 최종 652조7,000억원 규모로 합의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난 2일로 이미 보름 넘게 지난 상황이었다. 여야는 정부의 원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최대 쟁점이었던 R&D(연구개발)와 새만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원안에서 줄어든 만큼 다른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총액 규모를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 발표
2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합의 결과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정부안이었던 656조9,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 감액된 652조7,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했던 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 해소,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의 이유로 6,000억원 순증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2018년부터 매년 10%씩 증가한 R&D 예산에 중복 지원 등의 문제를 이유로 전년보다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원도 증액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달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통과시킨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3억원보다 4,053억원 줄어든 규모다. 또 새만금 관련 예산도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 증액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보·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도 “야당 입장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매해 늘어나는 국가 예산, 재정건전성 ‘경고등’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전년(638조7,000억원)보다 늘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이에 일각에선 악화된 국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보다 적극적인 감액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비율(53.5%)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하는 11개 비기축통화국의 부채비율 평균치(53.1%)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2018년만 해도 40%에 불과했던 것이 불과 5년 새 13%p 이상 급증했다. 더욱이 IMF는 2026년에 이 비율이 6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9년 국가채무가 지금의 두 배에 달하는 2,000조원이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건전성 우려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세금 비중은 지난해 32.0%까지 늘어났다. 2020년에도 27.8%에서 2021년 29.8%로 증가하면서 2년 연속 2%p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세금 비중이 전년 대비 각각 0.9%p, 0%p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증가 속도가 2배 가까이 빠른 셈이다.
GDP 대비 세금 비중의 증가는 경제 성장보다 세금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걸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소비와 투자는 위축될 수 있다. 정부가 위축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재정을 늘려야 하지만, 이는 다시 세금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경제 전체 성장이 가라앉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