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친환경차 전환’ 동참하는 세계, 이번엔 ‘캐나다’다
탄소중립 흐름 올라탄 캐나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 펼치는 EU, 올 초 '친환경차 전환' 법안 통과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동참하는 中, 우리나라도 가능성 있다?
캐나다가 오는 2035년부터 휘발유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 차후 모든 신차를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가용성 표준’ 규제를 발표했다. EU(유럽연합) 등에서 출발한 ‘친환경차 전환’ 흐름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캐나다, 신차 시장 ‘무공해차’로 채운다
전기차 가용성 표준에 따르면, 캐나다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오는 2026년부터 매년 무공해 차량 판매 비율을 늘려야 한다. 우선 시행 첫해에는 판매되는 신차의 20%를 무공해차로 채우고, 차후 그 비율을 2028년 28%, 2030년 60% 이상으로 늘린다. 2035년에는 100%의 신차를 무공해차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단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순수 전기차뿐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차도 무공해 차량 범주에 포함됐다.
규정 적용 대상은 일반 승용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경트럭 등 모든 차종이다(긴급 차량 제외). 결국 캐나다의 ‘친환경차 전환’의 근본적인 목적은 휘발유와 디젤 등 내연기관 엔진을 탑재한 ‘모든’ 신차의 판매 금지인 셈이다. 현재 캐나다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교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달한다. 길보 장관은 “우리는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규정은 전기차의 낮은 가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확실성’을 업계에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는 차후 전기차 의무 판매량을 초과 달성하거나, 전기차 충전 시설 설립에 기여한 업체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매년 전기차 판매 실적에 따라 크레디트를 적립하고, 초과 적립된 크레디트는 실적이 부족한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 급속 충전소에 투자해도 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다.
EU·영국의 ‘내연기관차 퇴출’ 정책
가디언은 캐나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전기차 판매 촉진’ 정책을 시행한 유럽 등을 뒤따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EU는 올해 초 이른바 ‘내연기관차 퇴출’ 법안 시행에 합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2030∼2034년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승용차 55%·승합차 50%, 2021년 대비)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2035년부터는 신규 승용차 및 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사실상 휘발유·디젤 등 기존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다만 EU는 합성연료를 주입하는 신차의 경우 2035년 이후에도 판매를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합성연료는 탄소 포집 방식으로 합성된 연료, 신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등을 포용하는 개념이다. 독일의 대표적 자동차 제조사인 포르셰, 페라리의 경우 배터리로 인해 자동차 중량이 늘어나는 전기차의 대안을 모색, 합성연료 차량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 초 독일 측은 해당 법안의 이사회 최종 표결을 앞두고 합성연료 차량에 대한 ‘예외 인정’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자국 완성차 기업의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의견을 관철한 것이다. EU 역시 합성연료가 차후 탄소중립 기술로써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EU 집행위가 독일과 약속한 ‘후속 법안’에는 합성연료 차량의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를 위한 엄격한 요건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U에서 탈퇴한 영국 역시 지난 2020년부터 ‘2030년 내연기관차 퇴출’을 목표로 제시, 친환경차 전환을 강조해온 바 있다. 단 지난 6월 영국은 휘발유·경유차 신차 판매 금지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까지 5년 미뤘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인한 가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진적인 친환경 정책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강요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급작스러운 전환에 반감을 품은 자동차·석유업계의 압박 역시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까지 밀려온 ‘탄소 제로’ 흐름
‘친환경차 전환’ 움직임은 아시아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전기차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2020년 중국 자동차 기술 관련 단체인 중국자동차공정학회(China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는 공업정보화부 지도하에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자동차 기술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민관 협동 친환경차 로드맵이 제시된 셈이다.
해당 로드맵에는 현재 중국 자동차 생산의 5%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차 비중을 2025년 20%, 2030년 40%, 2035년 5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하이브리드차의 비중 역시 2025년 40%로 높이고, 2035년 45%, 2035년 50%를 달성한다. 최종적으로는 2035년 친환경차와 하이브리드차가 각각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 내연기관차는 완전히 퇴출당하는 그림이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할 ‘여지’가 남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공약은 지난 5월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에서 ‘20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 추진’으로 변경됐다. ‘내연기관차 금지’라는 강력한 친환경 정책이 ‘무공해차 추진’이라는 완곡한 정책으로 변질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