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중국에 IMF 총재도 일침 “포괄적인 친시장 개혁 패키지 도입해야”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부동산 위기로 시름 앓는 중국에 거듭 '비판' 중국 경제성장률에 IMF는 "4.7%", 경제 둔화세 전망이 주류 의견 아시아권에 변수로 작용하는 중국, IMF 총재 "성급하지 말아야"
MF 총재의 모습/사진=IMF
크리스탈리나 이바노바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중국 경제에 대해 “재창조(reinvent)가 필요하다”고 직언했다. 부동산 위기로 인해 내수 경제가 침체하면서 경기침체 조짐이 커진 데 따른 제언이다. 내수 중심의 소비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포괄적인 친시장 개혁 패키지’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중국 경기의 향방이 아시아권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게오르기에바 총재도 중국 경기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오르기에바 총재 “중국은 갈림길에 서 있다”
4일(현지 시각)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이바노바 게오르기에바(Кристалина Иванова Георгиева, 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발전포럼(CDF)에 참석해 “중국 경제는 현재 갈림길에 서 있다(China is poised to face a fork in the road)”며 “과거 효과를 봤던 정책에 의존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고품질 성장 시대를 위해 스스로 재창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rely on the policies that have worked in the past, or update its policies for a new era of high-quality growth)”고 직언했다. 과거에 머무르며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 경제를 유지하거나, 시장 개방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으라는 지적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중국 경제를 비판하고 나선 건 극심한 경기 침체 때문이다. 최근 중국 경제는 부동산 위기와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장기 저성장 위험이 커지는 모습이다. 중국 당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지난해와 같은 5%를 제시했지만, IMF는 4.6%를 제시했고,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모두 4.7%에 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년 전보다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렇다 보니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달 18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2023년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대중국 직접 투자액은 300억 달러(약 44조원)로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 1993년 이후 최소치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개정한 반간첩법(방첩법) 탓에 외국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고품질 성장을 위해선 국내 소비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며 “개인과 각 가구의 소비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수 경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국이 ‘포괄적인 친시장 개혁 패키지(comprehensive package of pro-market reforms)’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중국이 소비자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단 뜻이다. 게오르기에 총재는 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펼칠 경우 중국이 향후 15년간 20%가량의 경제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관측했다. 3조5,000억 달러(약 4,711조원)에 달하는 수치다.
‘중국 구조개혁’ 거듭 강조, 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전부터 중국에 구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당장 지난해 9월에도 “중국에서 구조개혁이 없다면 중기 성장률은 4%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부각된 데다 부동산발 위기가 고조하기 시작한 데 따른 지적이다. 인구 고령화, 생산성 하락 등이 소비자 지출을 억제시켜 경기 둔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내 소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성장 모델을 바꾸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전통적 방식은 생산적이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1월에도 마찬가지다. 당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심각한 성장률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방정부 부채와 함께 중국의 부동산 부문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장기적인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자신감 상실(loss of confidence)’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인구 고령화에 대한 언급을 거듭 이어간 것이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중국에 필요한 것은 경제를 지속해서 개방하고, 동시에 소비 부문을 강화해 성장모델의 균형을 잡는 구조 개혁”이라며 “이를 통해 중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음으로써 저축 대신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1% 성장하면 아시아는 0.3% 성장”‘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중국 경제에 극진한 관심을 가지는 건, 중국 경제가 아시아권 경제의 강력한 주요 변수 중 하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이 1% 성장하면 아시아에서는 0.3%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중국 경제성장이 더 둔화한다면 아시아 전반에 영향 미칠 수 있다”고 표현했다. 중국 경제와 아시아권이 얼마나 결부돼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여기서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강조한 건 ‘성급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난해 12월 인플레이션 관리와 관련해 “일부 국가가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음에도) ‘조기 승리’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물가가 고정화·경직화되면서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물가가 다소 떨어진다고 해서 섣불리 통화 완화에 나서면 안 된다는 경고를 거듭 내놓은 것이다.
한편 중국 당국은 최근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쩍 힘쓰는 모양새다. 앞서 리창 중국 총리는 CDF를 통해 중국 당국이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베이징에 모인 글로벌 리더들에게 투자를 호소했다. 이번 CDF에는 팀 쿡 애플 CEO를 비롯해 대런 우즈 엑손모빌 CEO 등 글로벌 기업 경영진 100여 명이 참석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베이징에서 이틀 일정으로 시작된 CDF 기조연설에서 정책 지원을 강화하며 시스템 리스크가 해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중앙 정부의 부채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거시 경제 정책을 확대할 여지가 여전히 충분하다고도 역설했다. 중국의 부동산 부문과 지방 정부 부채의 위험에 대해선 “우려하고 있지만 일부 어려움과 문제는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며 “이러한 분야의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